•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5년의 광화문농성 끝낸다
    정부와 공동행동,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위원회 등 구성 합의
        2017년 08월 25일 12:4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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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단체들이 5년간의 광화문 농성을 끝낸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공동행동)에 따르면, 2012년 8월 21일 시작한 광화문 지하 역사 농성을 장애인차별철폐연대 10주년인 오는 9월 5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가난한 사람과 장애인의 3대 적폐로 규정되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정부와의 논의 테이블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정부와 공동행동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위원회와 장애등급제·장애인수용시설 폐지 위원회를 각각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임기 내 완전 폐지에 관한 구체적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동행동은 “정부의 이러한 약속과 신뢰에 기반해 5년간의 광화문 지하차도에서의 농성 중단을 결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정부와 보건복지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 지금, 우리는 농성이 아닌 더 다양한 공간과 방식으로 완전 폐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5년의 농성을 딛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공동행동 측으로 먼저 관련 논의를 제안했고, 위원회 구성에 의견을 모았다. 각 위원회 구성은 늦어도 9월 내에 마치고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정부관계자, 당사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았던 광화문 농성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생존을 억압하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사회에 알리고 공론화했다. 이번 대선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대선 후보들의 복지 공약으로 등장한 것 자체가 이들 투쟁의 성과로 볼 수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광화문 농성장을 전격 방문한 것은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라는 공동행동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히 박 장관은 이날 농성장에 차려진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영정에 헌화하고, 정부를 대표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선언했다.

    광화문 농성장 찾은 박능후 장관(이하 사진=공동행동)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 7월 31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박 장관에게 직접 면담요청서를 전달하고, 요구안의 세부 이행 계획을 밝혀달라고 요청해왔다.

    공동행동은 “장관의 방문은 문재인 정부를 대표해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인간다운 권리를 약속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약속의 이행을 위해 장애등급제, 장애인 수용시설 폐지를 위한 위원회,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위한 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 중증 장애인이 포함된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키로 했다. 2022년부터는 노인이 포함된 가구로 확대(부양의무자 가구는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중증장애인)한다는 방침이다.

    공동행동은 이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정부는 주거급여에 관한 기준을 폐지했다는 이유로 단계적 폐지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완화안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로도 정부의 안에는 임기 내 완전 폐지에 대한 계획은 담겨있지 않다. 부양의무제는 ‘가난의 대물림’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악법 중에 악법이라는 평가가 많다. 공동행동이 이 제도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1호 과제로 꼽으며 단계적 완화가 아닌, 단계적 폐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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