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봤다.

24일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78.1%로 압도적이었다. 반면 ‘종교인 과세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응답(9.0%)과 ‘과세를 한 번 더 미뤄야 한다’는 응답(5.2%)은 14.2%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7.7%.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인 과세 2년 재유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후 종교인 과세 재유예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높아지자, 김 의원은 종교시설에 대한 세무조사를 금지하는 조건으로 과세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종교인의 탈법을 눈 감아달라는 것이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모든 지역, 연령, 지지정당, 이념성향에서 압도적으로 높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85.4% vs 과세 재유예·반대 8.3%)과 경기·인천(83.2% vs 8.9%), 대구·경북(78.3% vs 16.5%), 부산·경남·울산(72.5% vs 21.0%), 광주·전라(68.2% vs 21.7%), 대전·충청·세종(67.0% vs 19.8%) 순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90.6% vs 과세 재유예·반대 5.1%), 20대(88.0% vs 3.2%), 30대(78.8% vs 11.6%), 50대(75.8% vs 20.9%), 60대 이상(61.4% vs 26.6%) 순으로 내년부터 바로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당지지별로는 바른정당 지지층(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90.3% vs 과세 재유예·반대 7.7%)과 정의당 지지층(84.0% vs 7.4%), 민주당 지지층(83.3% vs 11.0%), 국민의당 지지층(71.4% vs 22.4%)에서 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응답이 크게 높았다. 자유한국당 지지층(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69.8% vs 과세 재유예·반대 21.7%)과 무당층(64.5% vs 19.5%)에서도 대다수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예정대로 내년부터 과세 87.3% vs 과세 재유예·반대 9.9%), 중도층(80.2% vs 10.8%), 보수층(74.5% vs 20.9%) 순으로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로 조사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2.0%p 상승한 74.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1.5%p 내린 19.5%(매우 잘못함 9.1%, 잘못하는 편 10.4%)를 기록했다. ‘모름/무응답’은 0.5%p 감소한 6.1%.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2.9%(▲0.6%p), 자유한국당 14.8%(▼2.1%p), 바른정당 6.8%(▲0.4%p), 국민의당 6.3%(▲0.8%p), 정의당 5.5%(▲1.0%p)로 조사됐다.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조사는 2017년 8월 23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147명에게 접촉해 최종 505명이 응답을 완료, 5.5%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대통령·정당지지도 조사는 2017년 8월 21일~23일까지 3일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31,237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1,522명이 응답을 완료, 4.9%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7년 1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