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혜영 “권력구조 개헌,
    민의 반영 선거제도 개혁이 전제”
    선관위 제안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논의 시작해야
        2017년 08월 24일 11:33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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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인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의 유일한 전제조건은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개편”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이번 개헌 논의의 초점은 삼권분립 강화, 권력구조 분권 등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전제되어야 하는 게 승자독식 구도의 선거제도 자체가 국민의 뜻이 제대로 의석에 반영되는 쪽으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원 의원은 “그동안 선거결과를 보면 현행 선거제도에선 제1당이 제일 유리하고 제2당이 두 번째로 유리했다. (1, 2당이) 득표율 3~40%로 50% 이상의 의석을 얻는 반면, 지난 17대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14%를 득표를 얻고도 겨우 3%의 의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자는 더 강해지고 약자는 더 약해지는 불평등한 민의를 왜곡하는 현해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는 그 방안의 하나”라고 했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중앙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개혁안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대로 여야 정당이 논의하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 숫자를 200명으로 하고 100명을 비례대표로 하되 권역별로 크게 수도권, 영남, 호남 등 몇 개로 나누어서 선출하도록 하면 지역 독식구도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 “경상도, 전라도 같은 지역구 선거에선, 소선거구제 하에서 두 번째 당이 30%를 얻어도 1등만 당선이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선거구가 20개라고 했을 때 (30% 지지율을 받은 정당은) 한 석도 못 얻은 경우가 생긴다. 만약 비례성을 강화하면 지역구에서는 한 석도 못 얻지만 비례에서 30%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면 국민의 뜻이 거의 반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강화 방안도 있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중앙선관위가 제안을 했다. 민주당에선 중대선거구제를 많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취지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국회 의석구조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다양한 방안을 놓고 충분히 논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 의원은 “정개특위 논의 중 중요성으로 보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이 제일 중요하다”며 “정치개혁특위의 성패는 국민의 뜻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얼마나 힘을 보태주시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선 “개헌논의가 내년 전반기까지 마무리되어야 지방선거에서 함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연말까지는 큰 윤곽과 방향이 잡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선 “가뜩이나 농촌 인구가 줄어서 지역 대표성이 약한데 이것을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전라북도나 충청북도나 반 토막을 내야 한다. 한 도가 두 개 선거구 밖에 가지지 못한다”며 “한 도시에서 3인 이상 선거구제가 가능한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들에서만 3인 이상 4인, 5인을 뽑는 중대선거구제를 해야 한다”며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국가의 선거관리 전문기관으로 많은 연구를 해서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안, 200 대 100을 기본으로 놓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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