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노사정위원장 임명
노동계 “노사정위는 실패”
    2017년 08월 23일 10: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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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새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위원장은 노사 문제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균형감과 전문성 뛰어난 노동 분야 전문가로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동존중 사회 실현에 기여하고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며 “노동자와 기업, 정부와 시민사회 등 모든 주체가 상호 간의 양보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고, 격차 해소와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실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성현 위원장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 위원장과 민주노동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문 위원장은 노동운동을 하던 시절, 단병호 전 민주노동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전 대표와 함께 ‘문단심’으로 불리는 민주노총 핵심인물이었다.

그러나 문 위원장은 통합진보당 탈당 후 진보정당에 합류하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했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혁신위원회 위원으로, 이번 대선에선 민주당 선대위 노동위 상임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문 위원장 임명은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노총은 1999년 노사정위를 탈퇴하고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 합의를 무시한 채 노동개악을 강행하자 탈퇴를 선언했다. 정부가 노사정위를 노동계와의 대화기구로 보지 않고 정부정책 관철 도구로 활용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노정관계는 파국을 맞았다.

그러나 노동계에선 노사정위가 이미 ‘실패한 모델’이라는 평가다. 보수, 진보정부 할 것 없이 노사정위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만 악용돼왔던 전례 때문이다. 이미 노사정위에 대한 노동계의 신뢰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성현 위원장 위촉이 노동계와 소통을 강화하려는 의지는 읽히지만 그렇다고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이 달리 변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노총 출신 인사가 위원장이 되었다고 해서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문제를 쟁점화 하는 등 예단하지 말기를 당부한다”고 했다. 노사정위 복귀에 회의적 입장을 밝힌 셈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위원회는 탄생에서부터 정부의 반 노동정책을 강제하고 관철하기 위한 기구였다. 사회적 대타협과 사회적 합의라는 이름으로 노동계의 일방적 희생과 양보를 요구해왔다”면서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도 친 노동계 인사가 노사정위원장이 되었지만 비정규 악법을 둘러싼 첨예한 갈등만 노정한 채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역사를 반추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노사정위를 내세워 관철, 추진한 법안은 정리해고법, 비정규직법, 노동개악법안 등이다. 정리해고법과 비정규직법 모두 이른바 진보성향의 정부에서 노사정위를 통해 관철한 법안이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사회적 대타협 이전에 민주적인 노정관계와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정 등 제도적 기반마련이 우선”이라며 “사회적 대화기구가 올바로 자리 잡기 위한 전제는 전면적인 노동기본권 보장”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의 공공연한 노조 파괴 등 노동3권 무시, 그것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노사정위가 얼마나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민주노총은 “노조 할 권리를 부정하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는데도 은폐되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먼저 바꿔야 대등한 사회적 대화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역대정권에서 실패한 노사정대타협 모델에 목을 맬 것이 아니라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제도 개정과 노정간 신뢰회복을 위한 노정교섭과 협의 추진, 대등한 노사관계를 위한 산별교섭 법제화 등 노동정책전환에 우선적으로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노동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노동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문 위원장이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줄곧 한쪽을 대변해 온 인사가 위원장을 맡는 것은 마치 특정 팀의 선수가 심판을 맡아 경기를 뛰는 것”이라며 “노조만을 대변하던 위원장의 협의체에서 예상되는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결과는 누가 봐도 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도 “노사정위원장마저도 전형적인 코드인사”라며 “노동운동가 출신 위원장이 과연 사회적 합의를 원만하게 이끌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노동편향적 인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노사정위원장은 대통령자문기구로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없이 대통령이 바로 위촉이 가능하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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