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사이버외곽팀,
    박주민 "선거개입, MB 승인 있었을 것"
    "예외 없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수사 필요성 강조
        2017년 08월 21일 11:0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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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MB정부의 국정원이 민간인을 동원해 대대적인 여론조작을 했던 ‘사이버 외곽팀’의 팀장 대부분이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소속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것에 대해 “국정원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고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던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예전에 있었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전면적인 재조사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TF가 신원을 확인한 30명의 사이버 외곽팀 팀장은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자유주의진보연합, 선진미래연대, 자유한국연합, 늘푸른희망연대, 애국연합, 양지회 등에 소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체들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인 양지회를 빼고는 모두 이 전 대통령이 당선된 17대 대통령 선거(2007년 12월) 전후로 설립돼 이 전 대통령이 추진한 4대강 사업 등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활동을 했다. 또 당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나 단체를 ‘종북’으로 낙인찍는 일을 주도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이명박 정부와 긴밀하게 연결된 단체들이다.

    ‘사단법인 뉴라이트’에서 이름을 바꾼 민생경제정책연구소는 설립한 지 1년도 지나지 않아 서민금융 프로그램 사업자로 지정돼 미소재단·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 예산 30억 원을 지원받아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늘푸른희망연대도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사조직인 ‘이명박과 아줌마부대’가 명칭을 바꾼 단체로, 행정안전부의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돼 자격 시비에 휘말린 적이 있다. 양지회는 심리전단 소속 직원과 친분이 있는 일부 국정원 퇴직자가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할 수 있다. 왜냐면 이들은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범”이라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설과 함께 제기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며 “이 정도의 대규모팀을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상 청와대 그리고 대통령의 승인과 묵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굉장히 무겁다.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함에 있어서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거듭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세월호 특조위 2기 구성에 대해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선 “최근 청와대 캐비닛 문건,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대해 정부 차원의 방해가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 때문에 ‘괜히 다시 한 번 들춘다’ 이런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검찰에 있었던 분들조차도 수사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는 진술했다”며 “전방위적인 조사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고 많은 국민이 거기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있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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