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의당, 한반도 위기설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돼”
        2017년 08월 14일 01:3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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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4일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문제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로서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 된다’는 원칙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회의에서 “그것이 기본이 될 때에만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유럽연합(EU)이 이례적으로 14일(현지시간) 북한과 미국의 대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치·안보위원회를 이례적으로 긴급 소집한 것을 언급하며 “국제사회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는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시행하면서도 동시에 지난 9일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는 군사적 행동이 아닌 평화적 해법에 의한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했다. 프랑스 정부 역시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평화적인 해법을 찾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중재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 또한 “북한과 미국 양자는 ‘말의 전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평화 해법을 제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핵 위기에서도 김영삼 정부가 북폭을 막은 바 있고, 참여정부는 2차 핵 위기를 극복하고 9.19 공동성명을 이끌어 낸 바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당장 오는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화 모멘텀을 형성할 적극적인 대북 제안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말의 전쟁에서 협상의 시작으로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배포 있는 제안이 절실한 때”라며 “대북제재 일변도에 휩쓸려 스스로 설 자리를 잃어버렸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지난 10년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미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반도 7천 6백만명의 생명은 그 어떤 경우도 정치적, 전략적 도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파멸의 결과만 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말폭탄 던지기를 중단하고 역내 책임 있는 국가이자, 동맹의 일원답게 평화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고, 북한에 대해서도 “괌 포격 등 일체의 추가적 도발을 중지해야 한다. 추가적 도발과 핵능력 고도화는 체제보장과 대북제재 중단이라는 자신들의 목적에서만 멀어지게 될 것이며, 국제사회의 고립만 초래할 뿐”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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