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문재인 케어’
긍정평가 다수, 재원확보엔 우려
    2017년 08월 14일 01:2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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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해 10명 중 8명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76.6%로, ‘비공감한다’는 응답 17.5% 보다 4배 이상 앞섰다.

앞서 정부는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 서비스와 노인·어린이·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의료 수요에 대한 건강보험 확대 적용하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책에 대한 공감 여부와 별개로 재원조달 문제에 대해선 답변이 엇갈렸다. ‘재원조달이 어렵다’는 응답이 50.3%로, ‘재원조달이 가능하다’는 응답 43.8% 보다 오차범위 내인 6.5%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40.4%였고,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은 36.2%로 집계됐다.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14.1%, ‘대책에 공감하지 않지만, 재원조달은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3.4% 순으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5.9%.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공감 80.3% vs 비공감 9.9%, 재원조달 가능 47.2% vs 재원조달 어려움 43.0%)에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앞섰다. 부산·경남·울산(79.1% vs 18.0%, 42.5% vs 54.7%)과 대전·충청·세종(77.2% vs 20.3%, 38.1% vs 59.5%), 대구·경북(67.5% vs 17.7%, 33.5% vs 51.7%)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높았다. 경기·인천(공감 79.3% vs 비공감 17.0%, 재원조달 가능 48.0% vs 재원조달 어려움 48.4%)과 서울(76.4% vs 15.2%, 46.2% vs 45.4%)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는 가능·어려움’ 두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40대(공감 87.2% vs 비공감 9.7%, 재원조달 가능 57.0% vs 재원조달 어려움 39.8%)와 30대(80.2% vs 15.0%, 58.2% vs 37.0%)에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앞섰다. 반면 20대(75.5% vs 14.1%, 30.8% vs 58.8%)와 50대(70.8% vs 25.2%, 42.0% vs 54.0%), 60대 이상(70.4% vs 22.0%, 32.7% vs 59.8%)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높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공감 96.1% vs 비공감 3.9%, 재원조달 가능 65.4% vs 재원조달 어려움 34.6%)과 민주당 지지층(90.0% vs 5.8%, 63.6% vs 32.2%)에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는 응답이 앞섰다. 무당층(71.1% vs 12.1%, 18.3% vs 64.9%)과 국민의당 지지층(68.1% vs 20.0%, 24.6% vs 63.5%), 바른정당 지지층(62.1% vs 37.9%, 22.0% vs 78.0%)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높았다. 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공감 40.1% vs 비공감 54.6%, 재원조달 가능 8.4% vs 재원조달 어려움 86.4%)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 않고, 재원조달도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공감 90.6% vs 비공감 7.4%, 재원조달 가능 66.3% vs 재원조달 어려움 31.7%)에서는 ‘대책에 공감하고, 재원조달도 가능할 것이다’ 는 응답이 앞선 반면, 중도층(76.6% vs 17.2%, 38.9% vs 54.9%)과 보수층(64.0% vs 32.1%, 26.2% vs 70.0%), 중도보수층(63.5% vs 17.5%, 36.4% vs 44.6%)에서는 ‘대책에 공감하지만, 재원조달이 어려울 것이다’는 응답이 높았다.

이번 조사는 2017년 8월 11일에 전국 19세 이상 성인 9,606명에게 접촉해 최종 506명이 응답을 완료, 5.3%의 응답률을 나타냈고, 무선(10%) 전화면접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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