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현 “전술핵 주장,
    북핵 기정사실화 하는 것”
    “선제타격으로 풀면 한반도는 전쟁”
        2017년 08월 14일 11:1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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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4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정당이 북핵 대응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는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문재인 대통령 측근에서까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 “비현실적인 얘기”라고 단언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전술핵을 배치해놓으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이라며 “일종의 이율배반적인, 모순이 있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전술핵 배치는 조심스러운 문제”라면서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는 측은)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으니까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전술핵을 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만 전력의 균형을 잡겠다고 해서 전술핵을 배치했다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수 없는 함정에 빠진다”고 우려했다.

    문 대통령 측근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전술핵 배치를 주장한 것에 대해선 “박선원 전 비서관이 한때 문재인 캠프에서 일을 했지만 지금 정부에 들어가 있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사라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라며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든가 대미외교안보 정책은 팀이 짜여 그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데, 창밖에 있는 사람이 얘기해가지고 영향력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 전 장관은 한반도 ‘8월 위기설’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장삿속에서 나온 얘기”라며 “미국 내의 군산복합체, 그리고 일본 내의 극우세력이 배후에 있는 일종의 페이크뉴스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국은 우리와 달라서 10월부터 예산 집행이 시작된다. 9월이면 예산이 결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8월이 되면 예산 문제와 관련해서 피크타임”이라며 “한반도 위기설이 돌면 적어도 태평양사령부 내지는 극동지역의 미군 예산, 주한미군 예산을 손을 댈 수가 없다. 군산복합체와 연결돼있는 전문가들이 내돌리는 얘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4월 위기설이나 8월 위기설에는 일본의 극우 세력이 아베 정권으로 하여금 일본 헌법을 고칠 수 있는 분위기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한국에 이런 위기가 오면 일본에서 평화헌법을 폐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국내 정치적 여건이 조성된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선제타격설에 대해선 “선제타격으로 풀면 한반도는 전쟁”이라며 “6.25가 별건가. 그 때는 북한이 먼저 시작했지만 이번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핵이라든지 미사일 때문에 미국이 먼저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은 가만있겠나. 그래서 반격하면 또 재반격 해야 하고 전쟁으로 번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전화로는 ‘미국이 선제타격을 하더라도 중국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다지만 막상 미국한테 몰려서 올라가는 인민군이 압록강, 두만강 건너 중국으로 들어가면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중국은 개입을 할 것”이라며 “6.25 때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미중 전쟁이다. 미국도 미중 전쟁까지 감당할 수 있는 용기나 담력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벌여놓은 일이 많다. 선제타격은 군이나 강경론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라며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까지도 ‘선제타격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역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 빼놓고 하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야 한다. 한반도에 전쟁을 벌이려면, 북한을 선제타격하려면 ‘우리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른쪽이 던 포드 미 합참의장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찾은 미군 최고위급 인사인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이날 회동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군사적인 행동에 대해서 견제하고 제재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일이지만 ‘전쟁은 안 된다, 그런 일을 벌이려면 우리와 반드시 상의해야 한다. 당신네는 지금 미국 사람은 빼고 한국 사람만 남겨놓은 얘기까지도 시나리오에 나오던데, 동맹끼리 그럴 수 있냐. 당신네 미국 사람은 조금도 다치면 안 되고 우리 한국 사람은 당신네 군사정책 때문에 수백만이 죽어도 좋단 말인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어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미국이나 국제사회를 상대로 해서 ICBM 같은 걸 자꾸 발사해서 긴장을 조성하는 것은 제발 그쳐라. 당신은 입만 열면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원칙에 맞지도 않다. 그런 태도는 지양하고 대화를 풀기 위해서 중단하는 게 좋겠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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