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 근절’을 이유로 10명 중 5명이 긍정평가했다. 그러나 집값 안정화 전망에 대해선 회의적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11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일주일 경과 시점인 8월 8~10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44%는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23%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33%는 의견을 유보했다.

<갤럽>은 “‘8.2 대책’은 2005년 이후 가장 강력한 규제로 불리지만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실제 적용 시기는 내년 4월이다. 현재 부동산 정책 평가에 의견유보가 많은 것은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고 풀이했다.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율을 연령별로 보면 30~50대는 50% 내외지만 60대 이상은 39%, 20대는 28%에 그친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직무 평가에서 60대 이상은 50대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20대의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꾸준히 90%를 넘나들었음에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20대 절반 가량이 평가를 유보했다.

이들에게는 부동산 이슈보다 학업·취업이 더 중요한 당면 과제이고,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은 청년 주거 안정보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과 가계 대출 억제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436명, 자유응답)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3%), ‘투기 근절’(17%)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집값 안정 또는 하락’(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8%),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7%) 등이 뒤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230명, 자유응답) ‘서민 피해’(17%), ‘집값 상승’(15%), ‘규제 심하다’(9%)를 부정 평가 이유로 꼽았다. 이어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8%),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8%), ‘다주택자 양도세 과함’(5%) 등 규제 자체에 대한 평가는 물론, 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뤘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긍정 평가가 높지만 향후 1년간 집값에 대해선 회의적 전망이 더 많았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에 대해서는 34%가 ‘오를 것’, 27%는 ‘내릴 것’, 28%는 ‘변화 없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20대(55%)와 30대(39%)에서, 현재 주택 보유자(30%)보다 비보유자(40%)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갤럽>은 “‘8.2 부동산 대책’ 발표 후에도 젊은이와 주택 비보유자의 집값 상승 전망이 높은 것은 불안감 내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선 78%가 긍정 평가했고 14%는 부정 평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8%는 의견 유보(어느 쪽도 아님 4%, 모름/응답거절 4%). 직무 긍정률은 지난주 대비 1%p 상승, 부정률은 1%p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50%, 자유한국당 11%, 바른정당 6%, 정의당 5%, 국민의당 4%, 없음/의견유보 24%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4%p 반등했고 한국당은 전주와 동일했다. 바른정당은 4%p 급락했고, 정의당은 1%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3.1%p에 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9%(총 통화 5,352명 중 1,002명 응답 완료)다. 자세한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