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20억 논란에 대해
[기고]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방향에 대한 제언
    2017년 08월 09일 01: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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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울본부가 시끄럽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주의보만큼 내부 갈등은 활화산처럼 폭발직전이다. 왜 민주노조 활동에 있어 이렇게 심각한 충돌이 발생하고 있는지, 앞으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방향이 무엇인지 제언하고자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 갈등과 내홍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2017년 서울시 노동단체 사업예산 20억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2016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건물이전 및 노동단체지원금 관련 협의를 성공적 진행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바 있다.“작년은 되고 올해는 안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반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 2016년 민주노총 서울본부 대의원대회 결정사항(서울시 사업)

○ 건물이전 및 노동단체 지원금 관련 협의를 성공적 진행

20억 사업전담은 미조직비정규직TF를 구성, 산별과 지역 전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의사결정 회의체이다. 문호는 항상 열려있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노동 상담과 노동법 교육이다. 어려움에 닥친 절박한 노동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담과 교육을 통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이 현장의 반응이다.

비정규직노조는 열악한 재원으로 조그마한 행사조차 할 수 없다. 이분들을 모아 지역 워크숍을 개최하였더니,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한편, 노동친화 광고는 서울시내 버스정류장, 지하철역사 등을 활용하여 노동 거부감을 불식시키는 사업으로 전개하여 서울시민들에게 좋았다는 평가받았다. 따라서 서울시 예산 20억원을 잘 활용하여 미조직비정규 노동자에게 민주노조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고 불쏘시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공식 회의체계 파행이다. 서울본부 집행부 반대의견 그룹은 운영위와 대의원대회를 수차례에 걸쳐 무산시켰다. 민주노조 공식 의사결정 자체를 무산시키는 것은 어떠한 논리와 명분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일 뿐이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집행부도 반대그룹도 구성원이지 주인이 결코 아니다. 16만 조합원이 주인이며, 절박한 노동자들의 눈빛을 잊지 말아 줄 것을 촉구한다.

끝으로 민주노총이 정부 예산을 받으면, 자주성이 훼손되고 민주노조 운동에 흠결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 다만, 민주노조 운동이 ①노동조합 인정투쟁, ②노동자 권익향상 등이 기조라고 한다면, 지금의 서울시 교섭을 통한 권익향상 투쟁에 대하여 동지적 관점에서 믿고 지켜볼 때라고 본다.“노동자는 하나다”라는 대동단결을 통해 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

민주노총 서울본부는 이 사업을 통해 단결하고,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 재도약의 계기로 활용해 나갈 것을 제언한다.

노동자로서 자주성과 민주노조 운동을 견지하면서 당당하게 정부예산을 활용하여 서울본부 16만 조합원시대를 30만을 넘어 50만 조합원 시대를 만들어 나가자. 투쟁 승리!

필자소개
민주노총 서울본부 중구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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