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먹튀 헌법 소원, 심판 회부 결정
        2012년 08월 23일 01: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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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이 외환은행 소액주주들과 공동으로 청구한 론스타 문제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제2지정 재판부가 ‘심판 회부’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 소원은 지난 달 16일 김기준 의원 등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 금융위원회가 비금융주력자 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승인 해줌으로써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또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소송(ISD)를 제기해, 이번 헌법소원을 통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맞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ISD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도 있었다.

    헌법재판소의 이같은 ‘심판 회부’ 결정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소원 청구 각하율이 80%에 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헌법 소원은 정당한 요건을 갖췄다는 뜻”이라며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위한 현명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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