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육군 2작전사령관(대장) 부부가 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관병, 조리병 등을 노예처럼 부린 사건과 관련해, 정치권이 일제히 유감을 표하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려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번 기회에 군 내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조사는 문제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면서 “일부 문제 인사를 징계하는 수준의 미봉에 그쳐서는 안 된다.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군대 내에서 벌어진 ‘갑질 문화’를 방산비리와 견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주 육군대장 부부가 보여준 고위간부의 갑질 행태는 방산비리와 더불어 군의 사기를 꺾는 군 내 2대 적폐 중 하나”라고 질타했다.

추 대표는 “군과 사법당국은 이번 갑질 사건을 이적행위에 준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군 혁신과 인권개선의 분기점으로 삼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철저한 조사로 관련자 일벌백계…악습 뿌리 뽑아야”
자유한국당 “좌파 단체 중심의 고발사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 여론몰이”

바른정당은 박찬주 대장 부부의 갑질에 대해 군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혜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8일) 장군 인사가 예정돼 있어서 박 사령관이 전역하게 된다. 그러면 사건은 군 검찰에서 민간 검찰로 이첩될 수밖에 없고, 군부대는 군사보안시설로 민간검찰이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군 검찰이 엊그제 2작사를 방문할 때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들을 가지고 가지 않아 수사에 차질을 초래한 점은 봐주기 꼼수로 시간 끌어 사건이 민간 검찰로 넘어가게 한 후 무산시키려한다는 의혹 받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방부는 철저한 조사로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면서 “대책마련에도 단순 공관병 특수임무장병에 국한하지 말고 군 장병 전체로 확대해 장병들이 개인의 사병으로 전락하는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군 인권 보호관 신설 및 군 의문사 진상규명제도 추진을 꼽았으나, 전근대적인 군대 내 갑질에 대한 대책은 단 한 줄도 없다”며 “차제에 장병 인권을 위한 국정과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사노예 파문에 대해 ‘여론몰이’라고 규정하며, 이로 인해 안보에 위협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군 개혁을 명분으로 좌파 단체가 중심이 된 고발사건이 난무하면서 군 장성들을 여론몰이로 내쫓고 있다”고 말했다.

홍 대표는 “북핵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코리아패싱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로 등장했는데도 이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강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북핵 위협과 박 사령관 부부의 갑질 문제를 함께 거론하며 마치 박 사령관 부부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안보에 위협적이라는 식으로 호도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뜬금없이 “평화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고 힘의 균형을 이룰 때 평화가 오는 것”이라며 “결국 전술핵 재배치를 본격적으로 한미 간에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박 사령관의 부인은 이날 오전 참고인 자격으로 군 검찰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갑질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지의 기자들의 질문에 “제가 잘못했다. 아들 같이 생각했지만 그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그 형제나 부모님께 죄송하다”면서 ‘본인이 여단장급 이상이라고 생각하나’는 물음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