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안보리 대북제재,
북 맞대응 무력시위 예상
양무진 "SLBM 시험 발사 가능성"
    2017년 08월 07일 01: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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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러시아까지 포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5개 이사국이 고강도 대북제재안을 채택해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따른 조치다.

유엔 안보리가 6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번 대북 제재안은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철과 수산물 등의 수출을 금지하고 북한 해외노동자 신규 파견 금지, 북한 기업 및 개인과 신규 합작사업 금지, 4개 은행·기업과 개인 9명 블랙리스트 추가 등의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이 대화에 나설 정도의 위협적인 수준의 제재안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제재안에 원유 공급 중단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북한은 이번 제재안에 대해 현재까지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과거에 안보리가 대북제재안을 채택하면 미사일을 발사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다. 이번에도 미사일 추가 도발 등 무력시위로 맞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기에 더해 이달 중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까지 열릴 예정이라 군사적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7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과 이에 따른 국제사회 제재의 악순환이 지속돼 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의 핵 능력은 더욱더 고도화됐고, 한반도의 긴장은 더욱더 고조됐다. 안보리의 이번 대북제재안 채택에도 북한의 맞대응 무력시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특히 양무진 교수는 “8월에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도 겹쳐 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북한은 맞대응 무력시위를 할 것이고, 지금쯤 맞대응 무력시위의 수위, 강도 등의 셈법에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무력시위 수위에 대해선 “보통 맞대응 무력시위에서 고강도라고 하면 핵실험,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ICBM 발사, 인공위성 발사 이렇게 3가지가 예상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양 교수는 “핵실험은 북한 입장에서 대미 압박의 최후 수단으로 감추고 있을 것이고, ICBM은 지난 7월 달에 이미 두 차례 시험 발사를 했다. 또 인공위성은 발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외된다”며 “가능하다면 수중 탄도미사일인 SLBM, 지상형 SLBM,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 정도 시험 발사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지도발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한반도는 정전 체제고, 과거에도 한미군사훈련을 전후 서해 NLL을 침범하거나, 비무장 지대에서 북한의 화력을 집중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인터넷 도발 같은 게 많았다”고 했다.

다만 “우리도 정전협정 이후 나름대로 교전 수칙에 의해서 충분히 대비돼 있기 때문에 (국지도발) 가능성이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대비돼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안을 초강도 제재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선 이견이 갈린다. 보수정부 10년 동안 해온 제재정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이번 제재안도 중국의 강력한 협조가 없으면 유명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공급 중단 조치가 빠진 것 또한 제재안이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교역 총액만 놓고 보면, 김정은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외화 수익을 상당수 감소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 기준 북한의 광물 수출이 약 7억5천만 불 정도, 수산물이 3억불 정도이고 이 둘을 합치면 10억5천만 불 정도다. 지난해 북한 수출 총액이 30억불 가운데 10억5천만 불 같으면 약 1/3이 (감소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북중 간 교역이 북한 전체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특히 중국에서도 동북3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이번 제재가 효과는 중국, 그것도 동북3성의 확고한 이행 의지에 달려있다”고 분석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원유 공급 중단 조치가 제재안에서 빠진 것에 대해선 “미중 간에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주고받은 게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본다”고 추정했다.

양 교수는 “미중 관계 하나만 놓고 볼 때 큰 틀에서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참여함으로 해서 미국의 대중 경제보복, 경제적인 무역 불균형에 대해선 약간 시간을 벌었다고 할 수 있다”면서 “또 다른 측면에선 중국이 원하는 원유 수출 중단 금지를 제외하는 데에 미국이 동의하는 대가로 아마 중국은 좀 더 강력한 제재, 석탄이나 광물 수출 전면 금지에 대해서 호응한 것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미국의 선제타격론에 대해선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엔 ‘경제적 제재’라고 분명히 돼 있다”면서 “물론 미국이 독자적으로 군사적 조치를 할 수 있지만 선제타격, 예방전쟁이 말은 좋지만 실제화된다면 전면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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