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우 “보유세 강화,
    부동산 투기와 전쟁서 필수불가결”
    다주택 소유자, 부담 없으면 “정권 바뀌기 기다릴 것”
        2017년 08월 04일 12:4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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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8.2 부동산종합대책에 보유세 강화를 포함하는 추가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이정우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4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보유세 강화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필수불가결의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며 “정부·여당은 보다 적극적으로 보유세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교수는 “부동산 가격상승의 원인을 투기로 보고,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해서 각종 강력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엔 크게 보면 방향에서는 동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하겠다. 그때까지 팔아라’라고 예고를 했는데 사람들은 집 안 판다”며 “보유세를 강화해서 많이 갖고 있는 것에 부담을 줘야지 팔 생각을 하지, 부담이 없는데 왜 팔겠나. 정권 바뀌기를 기다릴 것이고 지난번에도 그랬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다른 선진국들의 토지 투기를 막는 근본적인 방법이 보유세 강화”라며 “우리나라 보유세는 선진국의 5분의 1도 안 된다.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정도론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보유세 15조를 걷어 모든 국민에게 1년에 30만원씩 나눠주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지난 대선 공약에 대해 거론하며 “보유세 강화로 95%가 넘는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토보유세를 쓰면 부동산 투기를 막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조세정의도 실현할 수 있고 그리고 복지증세 15조라는 큰 세원이 걷힌다. 검토하겠다는 수준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정부 때 보유세, 종부세를 강화했다가 ‘세금폭탄’이라는 비판을 받고 지방선거 등에서 줄줄이 패배한 전례가 있다는 우려엔 “언론의 잘못된 프레임이 말려든 것이다. 전혀 조세폭탄 아니다”라며 “심지어 헌법재판소에서도 그것은 세금폭탄이 아니라고 결정문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종부세는 땅 부자, 집 부자인 우리나라 국민의 2%가 내는 세금이다. 그럼에도 나머지 98%가 반대한 이유는 언론의 왜곡된 프레임에 넘어간 것이다. (보유세, 종부세로) 복지를 증세해 일반 국민은 오히려 혜택을 본다는 사실을 잘 설명한다면 큰 조세 저항이 없으리라고 본다”며 “참여정부 때 받았던 상처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보유세 강화를 설명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공급량 부족이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는 보수야당의 주장에 대해 “(지난 3년간) 실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다”며 “주택이 부족해서 오른다기보다는 투기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9년 동안 계속해서 빚내서 집 사라든가, 각종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의 부동산 경기부양을 폈다. 멀리 보지 못하고 눈앞에 경기부양에만 집착한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는 보수야당의 비판에 대해선 “그 말은 시장의 투기세력들이 일부러 지어낸 말”이라며 “시장의 농간은 정부가 제어를 해야 하고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우 “시장, 정부가 제어해야 하고 통제할 힘 있다”
    이혜훈 “시장 이기는 정부 없다”

    반면 보수야당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공급물량 부족에 있다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제정책을 담고 있는 ‘8.2부동산대책’에 실패를 전망하고 있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이 대책들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행이 됐거나, 시도했던 정책들의 총망라한 것으로 노무현 정부의 시즌2”라고 규정했다.

    이 대표는 “강남권역과 일부 몇 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폭등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특히 외고, 특목고를 폐지한다는 게 현 정부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남8학군을 중심으로 한 몇몇 지역은 수요가 지금 몇 배 이상으로 폭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 상황에서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실질적으로 확충하는 대책은 오히려 묶어버렸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정부때도 시장을 감안하지 않고 투기수요 억제에만 초점을 둬서 결국 집값이 건국 이래 최대로 폭등하는 참사를 빚지 않았나”라며 “지금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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