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종합대책 효과
    “노무현 때와 상황 달라”
    김태년 "10년 전엔 뉴타운 광풍 탓"
        2017년 08월 03일 11:30 오전

    Print Friendly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노무현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의 ‘재탕’이라는 보수야당의 비판에 대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MB의 뉴타운 광풍이 불던 10년 전과 현재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투기 억제를 위해서는 도시개발정책을 주관하는 지자체하고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이었을 때 소위 뉴타운 광풍이 불면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대부분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하고 재개발을 하면서 부동산 투기 심리를 자극해 투기수요 억제 정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참여정부가 2005년에 재산세 중과세 방안을 8.31대책으로 내놨는데 당시에 한나라당 단체장들이 전부 거부를 해버렸다. 고가 주택 소유자들에 대한 세금, 종부세도 세금폭탄 운운하면서 또 반대를 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각종 투기 억제 수단을 도입했던 게 참여정부였는데 지난 10여 년간 그런 노력을 전혀 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투기 세력들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며,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보수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참여정부는 2003년 종합부동산세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하고, 2005년 보유세와 취등록세 강화, 2006년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했다.

    그는 같은 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전 세계 집값이 폭락하자 길거리에 나선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다”며 “참여정부가 관련 제도를 만들어서 그나마 안전판 역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어떻게든 투기를 억제하려했던 참여정부에 비하면 지난 10년간 집권세력이었던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은 오히려 부동산 투기를 방조했다”며 “눈꼽만큼이나 노력했는지 되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인위적인 경기부양을 한다며 ‘초이노믹스’로 각종 규제를 푸는 바람에 투기자금이 부동산시장에 유입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 왜곡에 대해 반성적으로 성찰해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물량 공급 부족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은 다주택자의 투기”라고 맞섰다.

    그는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이 2010년에 100%를 넘어섰고, 2015년에 102.3%로 올랐다. MB정부나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주택, 민간주택 다 합쳐서 매년 평균 25만호 이상씩은 공급을 해 왔다”며 “그런데 자기 집을 소유한 비율이 2010년 전국 평균이 61.3%에서 2016년 등어 59.9%로 떨어졌다. 서울만 보면 2010년의 자가보유율이 51.3%다가, 지난해에는 45.7%까지 떨어졌고, 그 사이에 가계부채 총량은 많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을 늘리고 DTI, LTV 완화하고 금리까지 낮춰가면서 집 사기가 쉽도록 여건을 만들었는데 자가보유율은 떨어지고 가계부채율만 늘어난 것은 결국 투기 세력들, 다주택자들이 부동산에 투기로 들어오는 여건만 만들어줬다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수도권의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각종 규제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 하나와 또 다른 큰 축으로 수도권의 공급 물량을 확대해서 물량이 충분하도록 하겠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공급물량에 대한 투기세력 접근을 차단해 무주택자 서민들의 실거래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설명이다.

    양도세 부담 때문에 집을 팔지 않아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오를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택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아파트를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버틴다면 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적 임대주택 매년 17만호씩 꾸준히 공급을 할 것이고, 무주택 서민 중심의 정책을 운영할 것이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급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도세 때문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쥐고 있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것이다.

    ‘보유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검토하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무주택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운영해 갈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양도세를 규제의 축으로 하는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보지 못하면 보유세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김 의장은 거듭 “실수요자들의 시장은 분명하게 보호하고 확대를 해야 한다”며 “다만 아무리 공급 물량을 늘려도 다주택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을 하면 서민들의 집 마련은 더더욱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급물량 부족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라는 보수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페이스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