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수요 억제 중심
    8.2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투기지역 지정, LTV·DTI 강화 등
        2017년 08월 02일 11:2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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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가 집중되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와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추가로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투기성 주택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6.19 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주택공급 들었지만 자가 보유물과 점유율 60% 밑돌아

    김 장관은 최근 10년간 주택공급이 큰 폭으로 늘고 있음에도 자가 보유율과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그 원인을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며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는 비중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2년 사이 2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오는 3일부터 적용된다. 6년 만에 재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된다.

    주택 유형이나 대출금액 등에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강화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때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가 의무화돼 증여세 탈세와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조사에 활용된다.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고 정비사업 분양분 재당첨이 5년간 제한된다.

    투기 주범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이는 지역에 상관없이 LTV·DTI 비율이 10%p씩 하락한다. 양도세도 강화해 2주택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은 기본세율에 10%p, 3주택자는 20%p 추가 과세하게 된다.

    청약조정지역에서는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강화돼 1주택자라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은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50% 일괄 적용된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유예 조치 요구가 잇따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청약 1순위 자격을 얻으려면 통장 가입 후 2년이 넘어야 한다.

    주택 청약가점제 비율도 높여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에 유리하게 바뀐다. 청약 가점제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가입기간을 점수화해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청약가점제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에서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에서는 40%에서 75%로 높아진다.

    오피스텔로 투기수요가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인터넷 청약을 도입하고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다.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이번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견해를 밝혔으나, 중장기적 대책이 될 수 없다는 결론은 유사하다.

    바른정당·자유한국당, 주택 공급 부족에서 원인 찾아

    보수야당들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강남 등 투기 광풍 지역에 재건축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른정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정부는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집값 상승이 투기 수요에 의한 것이라 판단해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이는 진단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혹평했다.

    바른정당은 “현재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서울의 아파트 가격 상승은 10년째 계속되는 초저금리, 시중유동자금의 투자처 부족,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 일시적 주택멸실, 고령화에 따라 불안한 노후를 대비하려는 중산층의 투자수요 증가 등의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투기수요와 실수요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등의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계층 분열을 더 증폭시키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과거 부동산 가격의 과도한 상승을 막으려 억제 일변도의 정책만 쓰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사례를 기억하기 바란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재탕”이라고 주장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우려된다”며 “만약 이번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12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실패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쓰린 기억들만 들춰낼 뿐”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한 “비교적 강도 높은 대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한계가 공존한다고 평가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라며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손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임기 중 눈에 띄는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해결책이다.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후분양제 공공주택 분양원가 공개 등 중장기 추가대책 필요

    정의당은 “단편적이고 국지적인 대책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면서 후분양제·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 보유세 인상, 임대소득 과세 정상화를 포함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세입자 권리 강화 제도 도입 등의 중장기적 추가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기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는 고강도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오늘 대책이 땜질식의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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