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제도 개선’
플랜트노조 상경투쟁 예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척결 등 요구
    2017년 08월 01일 06:0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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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건설노동자들이 ‘단체교섭제도 개선’을 핵심 요구로 역대 최대 규모의 상경 투쟁을 벌인다.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플랜트노조)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정부 요구 실현을 위해 전 조합원이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플랜트노조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

플랜트노조는 산별교섭과 원청교섭을 보장하는 단체교섭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퇴직공제금 인상·적용확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척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오는 10일 광화문 북측 광장에서 개최될 이번 집회엔 역대 상경투쟁 가운데 최대 규모인 6~7천 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이날 회견문에서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은 70년대 울산, 여수, 포항에서 정유․석유화학․제철 산업단지를 건설한 이후 국내와 해외의 각종 플랜트 건설현장에서 국가의 경제발전과 가족의 생계유지를 위해 피땀을 흘려왔다”며 “그러나 일자리를 찾아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항상 해고의 두려움과 실업 걱정으로 고통 받고 있는 고용불안의 현실은 그대로”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업의 고질적 적폐인 최저가 낙찰 불공정 갑을 문제와 불법 다단계 하도급 때문에 하도급 구조의 최말단 플랜트건설노동자들은 무분별한 근로계약 쪼개기와 포괄임금계약으로 휴일에 쉬지도 못하고 임금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후를 준비할 복지 대책도 전무한 수준이다. 유일한 노후복지 대책인 퇴직공제제도는 하루 4천원에 불과하고, 이조차도 대다수 현장에선 시행되지 않고 있다. 노조는 이 퇴직공제금을 인상하고 현장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교섭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한 최저가낙찰 불공정 갑을 문제,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로계약 쪼개기, 포괄임금계약, 퇴직공제제도 등 노조의 대정부 요구안은 ‘고용불안 해소’, ‘동일노동-동일임금’으로 요약 가능하다. 단체교섭제도 개선을 통해 최소한의 창구를 확보해 건설업계의 적폐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임용우 플랜트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이날 레디앙과의 통화에서 “현재 단체교섭이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지만 일부에선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악용해 현장별로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함에도 동일임금-동일노동이 실현되지 않는 점,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것 모두 회사가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는 “미국에서 벡텔과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성장한 배경에는 시공업체들이 건설노동자를 직접고용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도록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에 있다”면서 “또한 산별교섭 보장을 통해 노동조합에게 직접고용과 적정임금을 강제하는 힘을 부여한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불특정 사용자에 고용되는 건설노동자의 특성을 반영해 단체교섭제도를 개선하고 산별교섭과 원청교섭을 보장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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