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은 전기료 폭등?
김익중 "전혀 근거 없어"
"미국은 사후 비용 포함하면 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싸다고 평가"
    2017년 08월 01일 01:0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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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을 하면 ‘전기요금이 3배 인상된다’는 친원전론자들의 주장과 관련해,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단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익중 교수는 1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시장이 결정하지 않는다. 정부가 세제와 거래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부 의지에 의해 결정된다”며 “현재 석탄과 원자력이 싼 이유도 세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세제 정책이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석탄과 원자력을 키워온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현재 전기요금은) 올릴 필요도 없는 상황”이라면서 “원전 5개 건설 중이고 화력발전소도 10개 이상 건설 중이다. 현재도 발전소가 많이 남는데다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지어서 (전기가 남아서) 가동을 못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발전설비가 100기가 정도 된다. 원전 한 개가 1기가 정도 된다고 보면 원전 100개 분량의 발전소가 있는데 평소에는 60개 분량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 그러다가 여름, 겨울에 피크가 오면 80개 정도 분량을 쓴다”며 “20개 정도는 항상 남는 상황인데 지금 건설되는 것이 5년 내로 완공되는 것만 따져도 15개 정도가 추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은 60년에 걸쳐 천천히 폐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전이 저렴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재생가능에너지의 비경제성을 지적하는 친원전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선진국에서 30년 동안 원전을 계속 줄인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가 안전성이고, 그 다음이 경제성”이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 나라마다 원자력 경제성 평가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데, 탈원전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내 친원전론자들이) 후손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을 너무 적게 평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원전 사고비용, 폐로비용, 사용핵연료, 고준위핵폐기물 보관비용들을 따져 보면 원전이 태양광보다 비싸다고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방사능 저감을 따지면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년, 중저준위는 300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데 그 기술도 없다. 이 비용이 얼마가 들지 계산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효율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볼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은 중국보다 더 싸다. 그러다 보니 전기 낭비 요인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충분히 비싸서가 아니고 10년 정도로 보면 가정용 전기는 사용량이 늘지를 않았다”면서 “가정에서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 가전제품들이 효율이 좋아져서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실제 전기 소비량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기업들은 (전기요금이 워낙 싸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별로 투자를 하지 않았다”며 “에너지 효율을 자극하기 위해서 올릴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블랙아웃 상황이 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황당한 얘기”라며 “일부러 전력거래소나 한전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큰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일은 생각하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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