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촛불정신의 헌법 반영,
논쟁거리 되는 건 개탄스러운 일”
"민심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무엇인지 논의"
    2017년 08월 01일 12:1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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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촛불 시민정신의 헌법 반영 여부가 여전히 논쟁거리라는 점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국회 개헌특위 제2소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영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헌법에 명시해야 할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민주주의 역사에서도 자랑할 만한 가치를 갖고 있다”며 “이것을 헌법에 담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역사적인 내용, 특히 민주주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역사적인 사건들은 헌법전문에 포함할 수 있도록 일부 야당이 열린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헌법전문에 4.19 민주주의 정신만 명기돼 있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민주헌정사를 발전시켜 왔던 부마항쟁이나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은 아직도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전문은 우리나라 민주주의 태동과 질곡, 발전의 모든 역사와 기본적인 방향 이런 것을 증언하고 선언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개헌 과정에서 정당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여야의 빅딜설에 대해 “촛불 시민혁명을 만들어 낸 국민주권 정신을 확고하게 간직한 국민들 앞에서 타협하고 흥정한다는 인상을 주는 것은 좋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과정이 정부형태나 정치권력구조의 변경과정에서 전제되는 논의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가 무엇인지 논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상당수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도 4년 중임제 개헌안 입장인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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