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미 “북 도발 용납 어려워
    정부 사드 추가 배치, 실효성 없어”
        2017년 07월 31일 04:00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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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1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 기습배치를 용인해주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북한이 우리의 대화 제의에 또 다시 미사일 도발로 응답했다.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평화의 길을 찾자는 제안에 찬물을 끼얹은 행위로 용납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가 ‘독자적 대북제재’를 언급하며 강경대응책을 내놓는 것 역시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드는 북한이 발사한 ICBM급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아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박근혜 정부의 사드 기습배치를 비판하며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 결정에 대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대강 대응은 한반도 주변국의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는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과도 배치되는 방향이고, 정부가 지금껏 밝혀온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당장 중국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던 정부의 약속은 어떻게 지킬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를 끝내고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던 약속도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주변국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려는 공동의 노력으로 풀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대북평화원칙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인 29일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화성-14를 시험 발사하자 성주 사드 기지에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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