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외압 청년수당 취소
청년단체, 직권취소 철회와 후속 대책 촉구
    2017년 07월 27일 05:5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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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 명령이 청와대의 외압에 따른 것이라는 사실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으로 드러난 가운데, 청년단체들은 현 정부가 나서서 진상규명을 하고 후속대책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50명 등은 27일 오전 서울특별시의회 본관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2,831명의 ‘16년도 청년수당 참여자들은 청와대의 부당한 외압에 따라 마땅히 보장받았어야 할 시간을 박탈당했다”며 “부적절한 배경 속에 정책 수혜의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을 위해 즉각적인 직권취소 처분 철회와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잘못 꿰어진 단추를 올바르게 바로잡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은 청년 당사들과 서울시가 2년여 동안 토론을 거쳐 제안된 정책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8월 5일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직권취소 명령을 내렸다.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이 정책에 대해 ‘마약’, ‘범죄’, ‘포퓰리즘’ 등의 원색적 표현을 동원했고, 일각에선 “애들 술 먹는 돈을 왜 세금으로 줘야하냐”는 발언까지 하며 청년수당 정책을 가로 막았다.

그러다가 지난 20일 청년수당 정책에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계획 관련 논란’이라는 제목의 문건이 공개됐다. 현 정부가 최근에 연달아 공개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 문건 중 하나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청년단체와 의원들은 “아무런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진 청년수당 직권취소에 따라 청년들은 약속된 시간을 잃어버렸다”면서 “새로운 청년 안전망을 절실히 바라온 청년들의 요구를 외면하는데 그치지 않고, 외압을 통해 사업을 무산시킨 주체가 청와대라는 사실에 청년 모두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은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에도 청년수당을 단 한 번밖에 지급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고, 청년수당에 쏟아지는 막말에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 모두가 경제적 손해 이상의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감당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청년단체들은 이런 문건을 폭로하면서도 청년들에 대한 사과나 유감의 뜻도 표하지 않은 현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비록 지난 정부가 벌인 일이라고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청와대 대변인의 캐비닛 문건 발표 기자회견 어디에서도 사회적 불신과 모욕을 오롯이 감내해야 했던 청년들에 대한 사과와 배려를 찾아볼 수 없었다”며 “발표 이후 1주일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절한 후속 대책 역시 나오지 않고 있다. 청년들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정쟁의 한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호명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새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 정부의 잘못 된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한다”면서 “중앙정부 부처가 지자체의 청년정책을 가로막는 정치공세에 결합한 사실에 대해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며 청년수당 외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대책 등을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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