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전교조 만남
법외노조 해결은 아직....
조창익 “기간제 교원 문제, 임용체계 변화 등 사회적 논의 거쳐 결정”
    2017년 07월 27일 1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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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관과 전교조 위원장이 전날인 26일 만나 동반자적 관계를 강조하며 정기적인 대화채널 구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 지 4년여 만에 첫 회동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박근혜 정권에서 전교조 탄압을 위해 동원한 ‘법외노조 철회’에 관해 교육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데에는 비판도 제기된다.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은 27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교육개혁을 위한 동반자적 파트너십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기 때문에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법외노조 철회라는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의지와 조치를 확인할 수 없는 답답함과 아쉬움도 크다”고 말했다.

조창익 위원장은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와의 회동에서 “법외노조 철회 문제와 노동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눴다”며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도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정권 초기라서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청와대 국정농단 세력에 의해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긴 프로세스 끝에 얻은 성과라고 적시하고 있을 만큼 고도의 공작정치에 의한 것이었다”면서 “촛불 정부를 자인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신뢰, 그리고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기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컸다”고 평가했다.

성과급과 교원평가 폐지 문제에 관해선 “(김상곤 장관도) 한계와 부작용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성과급 관련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최종적으로 판단할 사안이기 때문에 함께 논의해서 방향을 잡아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교원 정치기본권에 대해 “교내 표현의 자유, 정치기본권 보장 문제는 헌법 사안이고, 개헌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으로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전교조에 대한 교육부의 고소, 고발에 대해선 “취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대상에 기간제 교사가 배제된 것과 관련해선 “화두가 되지는 않았다”며 “전교조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노동계의 상식을 관철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사회자의 거듭된 질문엔 “정규직화와 관련해서 특수성이 있긴 하다”며 “휴직 대체 기간제 교사 일자리는 정규직 교사 휴식 등이 종료되면 다시 정규직 교사로 충원되는 것으로서 상시적 근로가 이뤄지는 비정규직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규직 교원을 임용하는 임용고시라는 제도의 적절성과는 별개로, 사회적으로 공식화돼서 운영되고 있는 기존 제도와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는 일정하게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기간제 교원을 일괄적이고 자동적으로 정규직화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복잡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교원의 임용체계 변화와 기간제 교사 제도를 존속할 것인지의 여부 등과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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