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정책에 대한 논의를 위한 공론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가 한 자리에 모여 원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지속가능성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미래 전망을 중심으로 전혀 상반된 입장들을 내놓았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에 대한 공론의 장이었지만 장기적으론 탈원전 자체에 대한 찬반 토론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국민의당 조배숙·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에너지정책연대의 주최로 26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 제안-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탈원전 토론회 모습

국내엔 고리1호기 영구정지 이후 총 24기가 현재 가동 중이다.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경북 경주, 경북 울진 등 동남부 해안 쪽에 집중 분포돼있다. 우리나라는 원전의 국토면적당 설비용량, 단지별 밀집도, 반경 30㎞ 이내 인구수 등이 모두 세계 1위다. 신고리 원전 반경 30km에 380만 명이 살고 있다. 그러나 원전 사고로 방사능이 확산됐을 때에 대피 시나리오도 전혀 없는 상황이다. 원전에 대한 견해는 제각각이지만,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싼 전기를 쓸 것인지,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하더라도 안전한 전기를 사용할 것인지 이제 국민이 직접 판단해야 할 때라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은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선 대체로 찬성하고 있지만, 시점에 관해선 이견을 보였다. 노동계는 원자력발전 노동자 고용불안 문제를 의식한 듯 말을 아끼는 분위기였지만, 민주노총은 탈원전에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은 전력 부족, 연료비 상승 등의 이유로 우회적으로 반대했다.

보다 첨예하게 대립하며 논쟁을 이어간 쪽은 학계, 시민사회계였다. 친원전론자들은 원전의 불신이 탈핵단체 등의 왜곡과 과장된 주장 때문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반원전론자들의 경우 원전의 지속불가능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안전성, 지속가능성을 부각하는 데에 주력했다.

국민의당 “탈원전 반대 않지만…시점에 문제, 시민배심원단 아닌 국회서 결정해야”
민주당 “전력수요정책, 엘리트주의 벗어나 국민 다수의 논의돼야”
정의당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탈원전 공론화 아니라는 한계 있어”

현재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 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정치권 내 가장 큰 쟁점은 ‘시점’이다. 주요 국가에서 몇 십년에 걸쳐 진행한 에너지 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단 3개월 만에 일방적으로 정해버리려고 한다는 것이 국민의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친원전 학계의 주장이다. 또한 에너지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이 아닌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는 것도 주요한 반대 근거 중 하나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이번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은 올바르지 않다”며 “정부가 임명한 공론화위원들이, 시민배심원단에 의해서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며 법적 근거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에너지 정책의 대변화를 결정하는 주체는 5천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그 논의의 주체가 돼서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시간적으로도 3개월 만에 이와 같은 것을 결정하겠다는 것 자체가 성급하고 보여주기식”이라면서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향후 30년, 50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정책을 결정할 권한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한민국 그 누구도 탈원전의 시대로 가자는 데에 부정적 답을 내놓지 못한다”며, 탈원적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수석은 “문제는 그것을 어떤 방향과 수순으로, 속도 조절”이라며 “신고리 5,6호기 문제와 탈원전의 문제가 연동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시민단체나 정의당이 아쉬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3개월 내에 결정을 내려야 할 사안이 탈원전이 아닌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라는 데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기 식으로 조급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국민의당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특히 시민배심원단의 전문성 결여, 법적 근거가 없는 점에 대한 비난에 대해선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떠나 그동안 식자층에서만 논의됐던 대한민국 전력수요정책이 이제는 국민적 공담대를 형성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관련 공론화는 엄밀하게 의미에서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이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가 별도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원전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방안으로 원전해체산업육성계획과 업종전환을 위한 지원방안등을 탈원전로드맵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신고리 5,6호기가 중단 결정이 원전사업의 붕괴로 보는 원자력업계에 대해선 “이번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관련 공론화 과정은 탈원전 로드맵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이런 추세면 2080년에야 탈원전이 가능하다. 앞으로 60년 뒤에나 가능하다”며 “완전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친원전 학자들, 원전 안전성 강조하려다가 궤변
“방사능으로 인한 어린이 갑상선암, 위험한 병 아냐”
“후쿠시마 사고 이후 사망자, 방사능 아닌 스트레스가 원인”

이날 토론회 원전 찬성 토론을 벌인 발제자는 주한규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였다. 주 교수는 ‘정당성을 결여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과 경쟁력을 중심으로 탈핵 시민사회단체와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발언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탈핵단체와 문 대통령이 근거 없이 원전을 왜곡하고 불신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주한규 교수는 “탈원전 정책이 원전의 위험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사실이 왜곡된 상태에서 탈핵진영의 말만 듣고 선거공약이 제시됐고 그것이 정책으로 기정사실화됐다”며 “정당성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주 교수는 “원전 반대 여론 형성에 주요한 영향을 준 것은 미국 쓰리마일 사고, 체르노빌 사고, 일본 후쿠시마 사고”라며 “그러나 체르노빌 사고는 근본적으로 설계 자체의 결함, 운전원들의 규정 위반이 있었고, 후쿠시마 사고의 경우 수천명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으며, 방사선으로 인한 직접적 사망사고는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14만 명이 넘는 시민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심한 피해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체르노빌 사고로 갑상선 암에 걸린 어린이가 6천여명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하면서도 “15명을 제외하고 모두 완치됐다”면서 “어린이 갑상선 암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주 교수는 문 대통령이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연설 내용에 대해서도 “중대한 사실 왜곡이 있다”며 “지진이 원전에 치명적이라는 전제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후쿠시마 사고를 언급했는데 후쿠시마 사고는 지진이 아닌 쓰나미에 의한 사고”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이 후쿠시마 사고로 1천3백68명이 죽었다고 했는데, 이 인원은 당시 피난했던 자들 중에 스트레스 등으로 죽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대부분 60세 이상이고, 3분의 1 가량은 80세 이상인데도 후쿠시마 관련 사망자로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원전 설계 수명 연장이 세월호의 선박 수명 연장과 같다’고 한 것에 대해선 “완전히 잘못된 얘기다. 쓰리마일은 4개월 만에, 체르노빌은 3년 만에 사고가 났다”며 “새 것이라고 사고가 덜 나고, 오래된 것이라고 사고가 더 나는 게 아니다. 세월호도 배가 오래돼서 사고가 난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노후 원전을 옹호하기 위한 주 교수의 이런 발언은 역설적으로 원전이 수명과 관계없이 언제든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주 교수는 “원자력은 고밀도 에너지원이면서도 발전 비용도 낮고, 고유한 안전성을 갖고 있다”며 “온실가스 발생도 석탄화력의 100분의 1수준으로 적다”고 했다.

그는 원전이 사양산업이라는 지적에 대해 “미국은 물론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원자력 개수도 증가하고 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탈원전 단체들이 원전의 대체재로 거론하는 재생에너지에 대해선 “계절에 따라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백업전원이 필요하다”면서, 풍력과 태양력을 사용하는 독일의 사례를 들어 “계절에 따른 변동을 조절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려운데 독일은 기술능력이 좋아서 무리 없이 전력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한 보관법 없는 핵폐기물 양산, 후세대 부담”
“100% 안전한 기술은 없다…예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사고날 수 있어”

세계적으로 원전이 늘고 있다는 요지의 주장에 대해 환경단체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민주주의 후진국에서 원전을 대량으로 짓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원전 개수가 유지될 뿐, 전 세계적으로 그 비중이 상당히 줄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의 위험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는 “과거 사고의 원인이 지진인지, 쓰나미인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선진국에서 원전을 폐쇄하는 한편 중국, 러시아, 인도, 한국에서 원전을 건설해왔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 것 같지만, 1996년 17.6% 정점을 찍고 이후 2015년엔 10.7%에 불과하다”며 “같은 시기 세계 재생에너지 전기 비중은 24.5%”라고 강조했다.

원자력 업계에서 원전 수출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부각하는 것에 대해선 “언론에서 말하는 600조 시장은 미국원전협회가 인용한 세계적인 원전 건설계획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 계획 합해서 67기인데 한국 원전이 진출할 수 없는 시장이다. 일본 12기, 대만 6기는 취소된 것이고 미국 9기도 현실가능성이 없다. 1~2기 건설계획인 동구권도 러시아 원전이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 당시 저가로 공급한 UAE 4기 수출이 유일한 수출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2030년까지 80기 수출 목표를 세웠지만 수출할 시장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전의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선 “원전은 가동 중에도 방사능 물질이 나오고 적은 양이지만 지속적인 흡입과 섭취로 내부피폭 받아온 주민들의 암 발생이 유의미하게 증가했다”며 “현재는 갑상선암에 대한 소송에서 한수원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도 나왔다”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한국에서 원전사고가 일어난다면 주변 지역 30km는 오염 지역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중대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원전 사고 후 방사능이 확산됐을 때 그에 따른 대피 시나리오 전혀 만들지 않고 있다. 사고 대비도 없는 상태에서 원전만 계속 늘리는 게 맞느냐”고 비판했다.

양 처장은 지진으로 인해 원전 사고가 난 사례를 없다는 주 교수의 주장에 대해 “100% 안전한 기술은 없다. 지진이냐, 쓰나미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체르노빌 원전 사고 예상하지 못했으면서도 우리는 격납용기가 있어서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 격납용기가 있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사고가 났다. 더욱이 한 장소에 3개가 폭발했고 가동하지 않은 원전조차 폭발한 것을 우리는 목격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또 다른 원인으로,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핵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핵폐기물은 인류가 만들어낸 최악의 물질”이라며 “원전보유국 36개 국가 중 어디도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 찾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비용이 53조로 알려져 있는데 이 돈도 적립돼있지 않아 앞으로는 비용이 더 들 일만 남아있다. 그동안 영업이익은 모두 신규 원전 건설에 쓰였다”며 “정의의 차원에서, 세대 간 불평등, 지역 간 불평등 차원에서 봤을 때 핵폐기물 양산은 후세대에 부담 안기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처장은 시민배심원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결정하는 것을 두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 “시민들에게 결정 맡기는 건 민주주의 기본 방식에 맞다”며 “우리가 쓰는 전기가 어떤 전기인지, 핵폐기물, 미세먼지, 온실가스를 내뿜는 전기를 쓸 것인지, 아니면 비용부담을 좀 더 하더라도 재생에너지의 전기를 쓸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내리는 것이다. 그것에 대한 수혜자도, 피해자도 국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탈원전 성공, ‘재생가능에너지 신뢰’에 달렸다”
“노후 원전 조기폐쇄, 재생가능에너지 빠르게 확산으로 탈원전 앞당겨야”

탈원전을 주장하는 측의 발제를 맡은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 조언했다. 신재생에너지를 빠르게 확산시켜 국민들에게 원전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각인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에너지 전환은 시대의 과제이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며 “얼마나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탈원전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다만 “실현 시기는 각 나라의 자연적, 정치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탈원전까지 60년 이상 걸릴 수 있는 국가에서 40년 만에 해버리겠다며 무리하게 서두르면 60년 후에도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탈원전, 원전제로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의 핵심요소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확고하게 뿌리내리는 것”이라며 “탈원전을 아무리 외쳐도 재생가능에너지가 뿌리내리지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은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세대 간 기억이 이어져야 한다”며 “후쿠시마 사고의 기억이 있는 우리 세대가 탈원전을 위한 노력을 해도 후세대까지 사고의 위험성에 대한 기억이 이어지지 않으면 후일에 탈원전 정책이 뒤집어질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으면 탈원전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고 단정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실제로 90년대에 독일에서 탈원전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노년층보다 비교적 젊은 세대에서 원전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두드러졌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사고가 발생한 이후 여론이 급반전하며 거의 70% 이상의 국민이 연령과 상관없이 원전 폐기를 선택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중요하다. 탈원전에 실패한 스웨덴, 성공에 근접한 독일의 사례는 이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 교수는 “스웨덴은 거의 절반 정도를 수력에서 얻고 나머지는 원자력에서 전기를 얻는데 8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다. 원자력발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면 수력이나 풍력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는 노력이 있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여론은 당연히 탈원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독일의 경우 “1990년대부터 시작해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상당히 빠르게 증가했고, 현재 전기의 32%를 재생가능에너지로 공급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전기량은 14%정도로 지속적으로 줄여 나가고 있다”며 “국민들은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에너지전환이 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신로기 5,6호기 건설 중단과 에너지 전환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신고리 건설 중단이 에너지 전환 의지를 가진 정권의 집권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권이 바뀌면 에너지 전환 시점은 더 멀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는 “노후원전을 수명보다 더 일찍 폐쇄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더 빠르게 확대하는 건 어떤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에너지 전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수원 노조,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공감한다면 행동해달라”
한수원노조 “책임지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만”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비롯한 탈원전의 또 다른 쟁점은 원자력 발전 노동자들의 반대다. 사실상 고용불안 때문이다.

이 교수는 “한수원 노동조합도 에너지정책연대의 가입단체다. 이 단체에서 추구하는 것은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며 “한수원 노조가 이에 공감하고 찬성한다면 정의로운 에너지전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이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반대할 순 있지만, 공감한다면 실제로 행동할 필요가 있다”며 “에너지정책연대에서 에너지 전환협동조합을 설립해 태양광발전소를 직접 건설하고 가입단체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이원영 처장은 “건설노동자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수원 노조의 문제제기는 실망스럽다. 지금 가동 중인 원전이 24개나 되는 상황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운영할지, 그 역할을 노조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김병기 한수원 노동조합 위원장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만, 정부에선 자기주장만 하는 경우가 많다”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주장만 하면 되지만 끝에 가서 책임은 모두 국민들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분법적으로 신재생에너지는 무조건 좋고, 원전은 무조건 나쁘다는 행태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