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예산 처리가 끝나자 연간이익 2천억 초과 초대기업 법인세와 5억 초과 초고소득층 소득세율을 인상하는 당청의 증세 방침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도 초고소득층에 대한 증세에 대해선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지만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강하게 저항하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낙수효과를 기대해 대폭 인하해놓은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일 뿐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자유한국당 “표적 증세, 좌파 포퓰리즘”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당청의 증세 방침을 “표적 증세”라고 규정하며 “좌파 포퓰리즘 공약을 위해 세금 인상으로 소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려는 증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대 과제의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을 발표한 후에 ‘증세 없이 어떻게 그런 복지를 할 수 있느냐’는 말이 나오니까 여당에서 짜고 치듯이 나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실질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민간 기업에 대해서는 목을 죄면서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기업 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세계 경향에 맞게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 일자리 창출을 민간에서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 이후 법인세 인하는 더 이상 세계적 추세가 아니다’라는 여당의 지적에 대해선 “전혀 틀린 얘기”라며 “법인세를 올린 나라도 있지만, 18개국 이상 대다수의 나라들이 기업 유치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은 명백한 세계 추세다. 미국도 트럼프가 35% 법인세를 15%까지 낮춘다고 하지 않았나.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현재 33.3%의 법인세를 25%로 낮추겠다고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은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정 원내대표는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아주 부인할 순 없다”고 답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사랑과세’, ‘존경과세’, ‘명예과세’ 등의 표현을 동원해 증세에 관한 네이밍 선점에 나선 것에 대해 “선동 정치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고 본다”며 “지금 당장은 많은 국민들도 지지율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소득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무슨 문제냐’는 인식을 갖고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총소비나 총투자가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고용 감축이나 기업의 해외 이전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증세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무리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국회 기재위원회에서는 아마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담뱃세 폭탄 떠안긴 자유한국당 자격 없어”

반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예과세 등 네이밍 선점에 나선 여당에 대해 “선동정치의 극치”라는 정 원내대표의 비난에 대해 “증세라고 하면 보통 서민들도 마치 세금 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초대기업, 그러니까 2000억 이상, 그리고 초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과세 증세의 성격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우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박근혜 정권 당시 담뱃값 인상으로 2년 동안 22조원의 담뱃세 폭탄을 서민에게 떠안긴 자유한국당이 세금폭탄을 운운할 수 있느냐”며, 부자증세가 서민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호도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법인세 인상이 고용감소 등의 역풍이 있을 것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폭 인하해놓은 법인세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며 낙수효과의 실패를 지적,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 원내대표는 “보수정권의 부자감세로 대한민국은 세후소득재분배율이 OECD 최하위 수준으로 추락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부자감세의 특혜를 입은 슈퍼리치에 대한 적정과세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세개혁은 여야 간의 합의가 더 없이 중요한 만큼, 조속히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것을 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 또한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법인세 깎아주고 부자 감세를 했다. 이걸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이라며 “초대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유보금으로만 쌓아놓으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적정 수준에서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면 이 재원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동반 성장 재원이나 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지원 재원, 4차 산업 혁명을 대비하는 기술 개발 재원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과세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실행을 위해서 증세 액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선 “100대 국정과제를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178조와 관련해서는 발표할 때 이미 다 설계했다”며 국정과제 실행 재원과 부자증세 방침이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인하가 세계적 추세’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과 관련해선 “물론 과거 80년대, 2000년대 중반까지 이런 때는 그런 흐름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엔 이런 추세가 거의 없어졌다”며 “OECD 국가들만 보면 각 나라의 재정상황에 따라 인상한 나라도 있고 인하한 나라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 법인세는 OECD 국가에 비해 높지 않다”며 거듭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 총비용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3% 인상안은 기업 경영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이라며 “예를 들어 세전이익이 3천억인 기업이 이번 조치로 인해서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은 한 30억에 불과하고, 5천억 정도 되는 기업이 추가로 내는 세금은 90억 원 정도다. 이런 정도를 가지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과장”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 해외 이탈 등의 우려에는 “이런 정도의 요인을 가지고 해외로 이탈할 기업이 어디 있겠나. 기업들이 소재지를 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업환경, 영업환경, 기업 정서, 역사 등 종합적인 요인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지,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1%도 안 되는 법인세를 가지고 이전하고 소재지를 결정하진 않는다”면서 “만일 그런 주장이 사실이면 모든 기업들이 다 조세피난처에다 공장 세우고, 거기에 본사를 옮기고 경영하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

바른정당 등이 ‘증세 없는 복지’의 대선공약 파기라며 문재인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선 “선거 기간에 각종 토론회를 통해 당시 후보가 말씀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에서 조치”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