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증세방안,
보다 적극적인 방침 필요“
“보편증세 필요...5억원 초과 소득자,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0.14%”
    2017년 07월 24일 03: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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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24일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증세 방침에 대해 “초기부터 증세의 폭을 너무 좁혀버려서 향후 5년간 복지 정책이 성공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굉장히 우려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박진호의 시사전망대’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내놓은 포용적 복지 정책을 제대로 이행해나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방안이 있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안은 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을 너무 좁혀버렸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지적했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 이후 재원 방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당·청은 연간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연간이익 2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이른바 ‘부자증세’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과 비교하면, 정부가 증세에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과세표준 2천억 초과 대기업 수는 112개밖에 되질 않고, 5억 원 초과 소득자 역시 4만 명 수준으로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0.14%밖에 안 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증세로 마련되는 세수 추가액은 3조 8천억 가량”이라며 “이것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액 4조 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의 입장에선 복지 정책, 복지 혜택으로 확고히 돌아올 수 있다는 믿음만 있다면 세금을 더 낼 용의가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다”며 보다 적극적인 증세 방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당 상무위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소요 예산이 178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여당이 언급한 증세 규모로는 거의 달성 불가능한 과제”라면서 “이제 솔직하게 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소요예산을 밝히고, 과감한 증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은 사실상 보편증세가 불가피함을 역설했다. 하루하루 다가오는 초고령 시대를 대비하고, 청년실업의 고통을 해소하며, 각종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한 증세는 피할 수 없는 관문”이라며 “정부여당이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증세논의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정미 대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근로감독관 증원 예산이 배제된 것에 대해 “좋은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감독이 안 됐을 경우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현재 근로감독관 1,200명 정도 되고 근로감독관 한 명이 1,000개 정도의 사업장을 관할하고 있다”면서 “(근로감독관이 부족한 탓에) 거의 주마간산 격으로 제대로 감독이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 미달, 체불임금 문제들이 계속 파생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의당은 근로감독관을 대폭 증가시켜서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종이호랑이 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나 근로감독관 증원 문제가 결국은 추경에서 배제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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