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표 “지지율 높을 때
    증세 추진하자는 게 다수 의견“
        2017년 07월 24일 02:5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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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자문기획위원장을 역임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대기업과 고소득층 등의 세금을 올리는 이른바 ‘부자증세’와 관련해, 집권 초기 지지율이 높을 때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당내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진표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증세는) 국민여론이 중요하다”며 “100대 과제와 재원조달 방안 등이 발표된 후 재원조달 방안에 관해 ‘증세하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 ‘이런 저런 얘기가 너무 구차하다’ 등의 의견들이 대다수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런 여론에 따라 당 내 여러 의원도 ‘어차피 증세할 것이라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차라리 지지기반이 높은 지금 하자’는 의견으로 모아지게 된 것”이라며 “이런 의견이 다수라서 저도 결국 동의했다”고 말했다.

    당청은 연간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40%에서 42%로, 연간이익 2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선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부자증세 방안을 밝혔다.

    증세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증세에 관해 입장을 밝히지 않으며 사실상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 언론의 전반적인 국정 5개년 계획 발표에 대한 평가가 나온 다음에 김동연 부총리를 포함 당·정·청의 고위직들이 충분히 소통한 후에 ‘(증세를) 굳이 내년으로 미루는 것을 고집하지 말고 공론에 부쳐보자’해서 그날 공론을 부쳤던 것”이라며 “김동연 부총리도 회의가 끝날 때 ‘건의한 내용들을 받아서 조세개혁안을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 수용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증세 문제에 있어서 당·청이 정부를 배제하고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세금을 내년에 올릴 것이냐, 올해 올릴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야말로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며 “이것은 국회에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옥죄기라는 보수야당의 주장에 관해선 “저는 반대로 생각한다”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가 왔었던 당시, 미국의 소위 슈퍼리치라고 하는 50여개의 초대법인 빌게이츠, 잭웰치 등이 모여가지고 미국을 경제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우리 세금을 올려 달라’고 미국 의회에 청원했다”며 “그 일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조기에 수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지난 10년간 대기업 위주의 투자촉진 과정에서 엄청나게 재산과 소득이 증가한 대기업들이 자진해서 ‘경제를 살려야 하니 우리가 좀 더 부담하자’고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국민적 공론화 과정을 1년 동안 거칠 것이냐, 시급성을 고려해 지금 할 것이냐의 판단이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부자증세로 해결해야 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에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세수 부족 때문에 증세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IMF나 OECD에서 지난 5년간 줄기차게 한국 정부에게 ‘왜 재정을 소극적으로 운영하냐’,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세계에서 제일 꼴찌다’, ‘그것이 한국의 양극화를 일으켜 소비를 줄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다’고 권고해왔다”며 “지난 10년 간 큰 혜택을 받아온 초고소득층, 큰 초대형 법인에서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해 주면 그것이 재정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포괄적 증세’ 논의는 없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엔 “조세부담률이 현재 18% 수준까지 떨어진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 부담은 어디까지나 부담능력이 있는 고소득층, 고액재산가, 부동산 등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 이분들이 더 부담해 줘야 한다. 그들에 대한 세금이 국제기준에 비하면 지나치게 낮았다”며 “중산층, 소상공인, 저소득봉급자 이런 분들의 세금은 더 세제상의 혜택을 더 주어야 옳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담회에서 법인세 인상 논의가 있을 것이냐는 물음엔 “ 물론 나올 것”이라며 “사실은 재계에서도 ‘경제가 어려우니 우리가 세금을 조금 더 부담을 해서 경제가 좋아지는 첫 출발점을 만드는데 우리가 앞장서자’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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