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정부조직법 반대 야3당
우원식 “국정탈선동맹, 묻지마 반대”
홍준표·안철수·유승민의 공무원 증원 대선공약 환기
    2017년 07월 19일 04: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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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정부조직법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야3당이 ‘국정 탈선 동맹’을 결성해 일자리와 민생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과정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들이 공약한 경찰·소방관·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정책을 일일이 거론하며 야3당의 추경안 반대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묻지 마 반대”라고 질타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한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를 중단시키고야 말겠다는 듯 민생을 위태로운 길로 내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은 작년 말 여야 예산안 합의에 따라 공무원 증원에 합의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추경에서 공무원 증원을 하려하자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일은 안 된다고 하고 있다”며 “자기들은 해도 되고 문재인 정부는 안 된다는 이런 억지가 어디에 있느냐”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3당의 묻지 마 반대는 후안무치하고, 자가당착”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공공일자리 추경이 자신들의 대선 공약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정면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홍준표 전 후보는 ‘경찰 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치안서비스 제공’, ‘치안활동 강화 7천명’, ‘사이버과학수사, 대테러 활동 등 약 3천명’, ‘부족 소방인력 증원 연 3,400명씩 5년간 17,000명’의 정책을 발표했다.

안철수 전 후보는 ‘일선 소방관 확충’,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 인력증원’, ‘읍·면·동 사회복지 공무원 및 방문간호사 확충’ 등을 공약했고, 유승민 전 후보는 ‘소방현장인력 보강으로 양질의 청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연 3,400명 신규 일자리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우 원내대표는 야3당 대선후보들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공무원 증원 공약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홍준표 대표님, 국민약속을 저버리신 것인가”, “안철수 후보님, 지금 국민의당이 후보님의 공약을 뒤집으려 하는 것을 알고 계신가”, “유승민 후보께서는 무슨 돈으로 소방관을 늘린다고 하신 것인가. 대답하시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3당 대선 공약집에 잉크도 마르지 않았는데,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구급대원이 동료가 부족해 대신 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하고, 1년에 7명의 집배원이 돌연사하고, 한 달에 100시간을 초과근무 하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만들면 안 되나”라며 현장 공무원 증원을 위한 추경안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그는 또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소방관, 집배원, 사회복지사, 경찰관이 철밥통들이냐”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면서도 열악한 처우와 인력부족으로 자신의 안전도 위협받는 공무원들에 대한 모욕, 비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소방관 집배원 경찰 사회복지사 모습(왼쪽 위에서 시계방향)

특히 우 원내대표는 “협상에 임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자세를 늘 버리지 않고 있다”면서도 “일자리 추경은 절망과 한숨으로 국민이 만든 정권교체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부의 존재 이유나 다름없다. 존재를 부정당하는 협상 결과는 있을 수 없다. 일자리 빠진 추경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야3당의 반대에도 공무원 증원 예산을 배제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야3당, 특히 국민의당은 여전히 공무원 증원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에 합의해줄 수 없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비대위회의에서 “일관되게 국민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공무원 추경에 반대한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공무원 1인에 연간 1억원이 소요된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다음 정부들에게 엄청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일이고, 미래세대의 몫을 빼앗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대표 및 최고위원·재선 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추경에 세금으로 공무원을 증원 하는 것은 일관되게 반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18일 오전 의원전체회의에서 “추경은 가장 의견 접근이 안되는 게 공무원 증원을 위한 80억원 예산이다. 야 3당이 공히 반대를 하고 있다”며 “국민 혈세로 철밥통인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추경이라든지 짧은 기간에 논의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반면 경찰·소방·사회복지 공무원 증원 정책 자체와 그에 따른 예산 배정에 찬성하는 정의당은 야3당이 “자신의 존재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정치공세에 불과한 반대하는 것이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공무원 충원을 위한 ‘80억’ 규모 예산에 대해 “80억은 국회가 1년에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액수보다 적다”고 비판했다.

노 원내대표는 “야당이 괜한 트집을 잡고 있다”, “결국 (야당이 정부를) 골탕을 먹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의미 있는 정책 제안, 정책적 실책을 파헤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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