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 “문건 공개는 정치보복”
노회찬 “전형적인 자해공갈단 주장”
수리온·KAI 의혹 "박근혜 정부, 방산비리와 협치"
    2017년 07월 19일 11:0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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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가 캐비닛 문건을 공개한 것을 두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자기들이 남긴 문건으로 생긴 일을 가지고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건 전형적인 자해공갈단 수법”이라고 질타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남기지도 않은 문건을 조작했다면 정치보복일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이 정치적 자해를 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자해를 해 놓고 ‘당신이 차로 나를 치었다’고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정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 메모에, 그 문서에 혹시 내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그걸 걱정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노 원내대표는 민정수석실, 정무수석실 등에서 300건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의 문건이 연달아 발견된 것에 대해선 “붕괴된 정권의 참혹한 흔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누가 일부러 이런 수사의 단서가 될 만한 증거들을 일부러 남겼다’는 추측도 있었다”면서 “제가 볼 때는 계획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야말로 야반도주하듯이 황급히 철수하는 상황에서 이런 흔적들을 많이 남긴 게 아닌가 싶다. 미처 다 치우지도 못하고 도망간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해당 문건을 공개하는 것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르면 대통령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사생활에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이 있어서 공개하기 힘들 경우만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등재해서 일정기간 공개 하지 않도록 하지만 이번에 문서들은 지정기록물이 아니다”라며 “원본만 공개하지 않고 사본을 검찰에 넘기는 거라면 법에 따른 절차”라고 설명했다.

작성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효력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황을 기록한 이런 문서와 메모들은 직접증거가 되려면 문서 작성자의 진술이 필요하다. 당시 기획비서관이 ‘내가 작성한 게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중 일부는 작성자가 나타난 상황”이라며 “증거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보수야당이 현장 공무원 충원을 위한 80억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도 노 원내대표는 “80억이면 국회가 1년에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액수보다 적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사실 80억이라는 돈은 이번에 전체 추경예산 규모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 80억을) 추경에서 빼고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라고 주장하는데, 어찌 보면 반대하는 것도 시늉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야당이 정부를) 골탕을 먹이는 것”이라며 “야당이 의미 있는 정책 제안, 정책적 실책을 파헤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보여줘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형 헬기 수리온의 결함을 박근혜 정부에서 은폐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앞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사원이 수리온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감사하지 않고 방사청을 감사한 것에 그친 것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컨트롤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핵심”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당시 감사원이 KAI를 고소고발까지 했지만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감싸줬다”고도 말했다.

노 원내대표 역시 “정권 차원에서 은폐하거나 비리에 가담하지 않은 이상 일이 이렇게 까지 올 수는 없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협치를 했다, 방산비리와 협력하면서 나라를 통치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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