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리온 결함 감사·KAI 수사,
    김종대 “민정수석실 컨트롤하고 막아”
    2015년 결함 발견하고도 조치 없이 납품 재개돼
        2017년 07월 18일 03:35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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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18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치명적 결함과 관련해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컨트롤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핵심”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방사청을 감사하면서 드러난 문제는 개발업체인 KAI에 대한 감사로 바로 이어졌어야 했는데 당시 감사원은 방사청 하나만 감사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선 “정치적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KAI 내부 자금비리, 횡령, 배임죄 등은 이미 3년 전에 그 가능성이 포착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수사가 안 됐다”며 “그 당시 감사원이 KAI를 고소고발까지 했지만 박근혜 정부 기간 내내 감싸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리온과 무관하게 당시 박근혜 정부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과거 KAI 방산비리에 대한 대대적 수사를 예정했으나, 결국 아무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당시 합수단은 ‘청와대에서 직접 컨트롤하기 때문에 윗선의 지시에 따라서 당분간 수사가 보류가 됐다’고 언론에 밝혔다”면서 “실제로 합수단을 컨트롤할 수 있던 유일한 단위는 청와대 민정수석실밖에 없다. 당시에 이런 보도가 나왔음에도 청와대는 부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은 수사를 중단시킨 배경에 대해 ‘KAI가 미국에 고등훈련기 수출 입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하게 되면 부패 기업으로 낙인 찍혀서 중요한 국가사업이 파산을 겪을 수 있다’고 둘러댔다”며 “이런 정치적 고려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할 리는 없다. 그건 청와대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당시에도 수리온의 문제점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다”며 “KAI의 수리온 헬기 자체가 결빙시스템이 문제고 유리창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등 지금 나온 문제점은 이미 이 사업 초기부터 다 발견됐던 문제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사청이나 KAI가 수리온 결함을 해결할 의지가 굉장히 박약했다. 2015년에 발견된 결함을 계속 깔아뭉개는 현상이 반복되다가 조치 없이 다음 해에 바로 납품이 재개된 것”이라며 “KAI는 이미 다른 비리 수사에 면책을 받고 있었고 이런 특권의식, 안일함 때문에 결국은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도 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됐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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