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쌍용차 특별위원회에서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22일 중앙당사에 개최하고 약 100여명의 쌍용차 조합원과 그의 가족들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민주당은 중앙당사 신관 입구에 쌍용차 파업 관련 사진전을 개최하기도 했다.

조직적인 회계조작이 근거가 된 정리해고

쌍용자동차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의 부당성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은수미 의원은 “핵심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유형자산)’를 위반해 당시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계상되었고, 이것이 법정관리 과정 등에서 관리인 등의 이른바 ‘경영정상화 보고서’에 그대로 인용되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를 위반해 결국 2,646명의 구조조정을 합법화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주최 쌍용차 해결 토론회 모습(사진=장여진)

특히 은 의원은 “회사와 안진 회계법인의 불법적인 유형자산 손상차손 계상, 삼정 KPMG의 정상회사를 파산상태로 몰아간 불법적인 경영진단, 삼일회계법인의 위법한 대차대조표(유형자산 8개 계정 중 5개 계정을 평가액에 미반영)와 부실경영 책임 면책 등과 같은 조직적 회계부정”이 대규모 구조조정 승인의 핵심적 원인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은 의원은 “기획부도 및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 논란을 해결하고, 더 이상의 자살자를 방지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회계 조작 부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파업 참가자들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는 정부와 공권력

 이명박정부의 폭력성과 국가폭력 감시시스템의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맡은 장하나 의원은 “2009년 8월 6일까지 77일간 지속된 쌍용차 노조의 파업 상황에서 경찰과 사측은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에 대해 명백하게 반인권적이며 노동 탄압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파업 당시 경찰측이 조합원들에게 반입할 물과 식량을 차단하고 의료진들의 출입마저 차단했던 행태와 발암물질이 포함된 최루액과 자칫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테이저건을 사용한 것을 두고 반인권, 비인도적 처우라고 지적했다.

쌍용차 파업 당시 경비용역들과 그 사이에 섞여 있는 경찰의 모습

또한 용역경비원들의 불법 폭력행위에 경찰이 공조하거나 방조하고, 강압적인 수사행태에 이어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 근로복지공단은 구상권청구와 건강보험료까지 환수조치하는 것은 정당한 파업 행위를 범죄 행위로 간주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쌍용차 청문회 여야 합의

토론의 권영국 민변 노동위원장은 “2008년말 상하이차가 고의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만들어냈다는 의혹”과 “경찰의 살인적 폭력 진압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모두발언을 통해 “80년대부터 노사간의 갈등이 있어도 아무리 심한 분규가 있다고 하더래도 이렇게 무자비한 폭력이 행사된 적은 없다”며 “이번 정기 국회에서 폭력이 난무하는 폭력업체, 용역업체를 방조하는 경찰의 행태를 완전히 뿌리 뽑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은수미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쌍용차 소위는 합의하지 못했으나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쌍용차 청문회는 합의됐음을 밝히기도 해, 쌍용차 회계조작과 경찰폭력과 관련한 쌍용차 청문회가 9월 정기국회에서 개최될 전망이다.

이날 토론회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석행 쌍용차특위 위원장, 은수미, 장하나 의원과 권영국 변호사, 최헌국 목사, 이도흠 교수, 이승은 노무사, 박병우 민주노총 대외협력국장 등과 쌍용차노조 조합원들과 그 가족들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