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적십자회담 제안
    “북한 신중히 계산할 것”
    정동영 "을지훈련 중단 내걸 수도"
        2017년 07월 18일 11:0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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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가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로 북한 측에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한 것에 대해 국내 정치권은 긍정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그동안 군사회담을 통해 비방 방송 중단, 한미군사훈련 중단 축소를 요구해왔기 때문에 군사훈련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걸고 공을 한국 측으로 공을 넘길지, 아니면 일단 군사회담을 열어놓고 가게 될지 북도 신중하게 계산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순순히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에 응해서 나올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내내 제재와 압박의 틀 속에 갇혀 있었지만, 남북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이 같은 대북 제안은 불가피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도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시의 적절한 제안”이라고 평가하며 “그러나 북한이 당장에 호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북한의 현재 상황이 결코 유엔 안보리 제재, 특히 중국 제재가 조금 가속화되면 견딜 수 없기 떄문에 정부의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의 제안에 대해 북한이 생각하는 기회를 갖는 한편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역제안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경협 의원은 이날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조치로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지금 대화를 제의했지만 제재를 완전히 철회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군사회담 등의 제안에 대해 시의적절하지 못하다는 보수야당의 주장을 겨냥해 “대화조차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건가. 지난 9년 동안 (압박과 제재) 계속해 왔지만 효과가 없었다”며 “대화 과정을 통해서 해결해가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사회가 공조를 이뤄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일방적 제안’이라는 비난에 대해선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과는 제재와 대화의 병행 전략, 대북 문제 해결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합의가 됐고, G20에서도 일종의 동의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경협 의원은 군사회담이 성사될 경우 “대북 방송, 대남 방송,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무인기 출동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남북 간 군사적 적대 행위에 대해선 모두 논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정동영 의원은 ‘북한 측이 군사회담에만 응하고 적십자회담은 거절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며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 그동안 요구해 온 게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우리 정부로선) 쉽지 않다. (북한 측에선) 적십자 회담을 그냥 받기는 어려운 입장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경협 의원 역시 “군사회담에 먼저 나와 진행상황을 봐가면서 이산가족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은 지난해 4월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다 탈북한 여종업원 12명과 탈북한 뒤 남한에 정착했지만 북송을 요구하고 있는 김연희 씨의 송환을 이산가족 상봉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적십자회담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정동영 의원은 “남북 간의 본질 문제는 군사 정치 문제이기 때문에 군사회담이라도 열어놓고 단계적으로 다른 문제를 풀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협 의원도 “(남북 회담은) 어느 일방만의 요구나 일방만의 양보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다. 철저하게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관철시켜야 한다”며 “이산가족 상봉도 일정 정도에서는 요구되는 면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가능하면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끌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 제시하는 선결조건을 우리가 일부 수용하더라도 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을지프리덤가디언 훈련 중단 요구가 이번 회담 성사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협 의원은 “가장 큰 변수”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구상을 제시했을 때 ‘정치군사적 대결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라는 게 북한의 반응이었다”며 “북한도 한반도의 긴장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고 무력 충돌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의원 또한 “8월 하순부터 실시되는 을지 훈련의 중단을 전제 조건으로 걸어서 회담을 연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우리는 남북 대화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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