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제3의 길과
노조의 연대임금 전략이 가야할 길
새 정부의 노동철학, 친노조 노조 강화와 거리 있어
    2017년 07월 15일 04:2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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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열린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133차 노동포럼 “비정규직 제로시대 노동조합이 이끈다: 일자리기금“에서 토론자로 참여한 강진구 경향신문 탐사보도팀 팀장(노무사)의 토론문 ‘문재인 정부의 제3의 길과 노조의 연대임금 전략이 가야할 길‘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레디앙에 게재한다. 게재에 동의해준 강 팀장과 한노사연에 감사드린다.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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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악수가 던지는 의미

–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정책이 반드시 친노조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정상회의에서 프랑스 에마뉘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나와 정치철학이 비슷하다”며 반갑게 악수를 나눴다.

물론 문대통령 입장에서는 처음 만난 외국의 정상에게 친근감을 표시하기 위해 던진 외교적 수사 이상의 의미는 아니었을 수 있다. 하지만 마크롱의 과거 행적을 기억하는 노조의 입장에서는 왠지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정치철학이 비슷하다’고 동질감을 표시한 마르롱은 지난해 프랑스 전역을 들끓게 한 노동법 개악의 주역이다. 올랑드 정권에서 경제부장관을 지낸 그의 이름을 딴 마크롱 법안은 주 35시간 노동시간제도의 후퇴와 경영 악화에 따른 해고요건 완화 등 프랑스에서 오랫동안 금기시해온 노동개악의 물꼬를 열었다. 올해 대통령에 당선된 후 그가 제시한 첫 번째 국정과제 역시 반노동 정책에 맞춰져 있다. 초과노동수당을 대폭 삭감하고 기업이 산별노조를 거치지 않고 노동시간, 임금 등 노동조건을 협상할 수 있는 제도를 법률이 아닌 행정명령을 통해 밀어붙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정상외교에서 오고간 의례적인 외교적 언사라 해도 문대통령이 마크롱과 정치철학에서 동질감을 표시한 것은 아직까지 현 정부 노동정책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마크롱과 첫 전화통화에서도 그를 개방과 관용의 정치인으로 표현하면서 “나도 선거 기간 중 (마크롱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좌우를 뛰어넘는 새로운 길을 제시했기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마크롱의 노동정책을 좌우 이념적 접근보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자본과 노동을 뛰어넘는 제3의 길로 평가한 것이다. 다시 말해 마크롱의 정치철학에 공감한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정책이 반드시 친노조 정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복선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처럼 노골적으로 반노동 정책을 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노조의 권한 강화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은 상존한다.

특히 경기 회복속도가 당초 기대에 못 미치고 청년실업이나 취약근로계층의 노동조건이 개선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 확대의 걸림돌로 강성노조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악은 언제든 다시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일자리위원회에서 노조의 권한 강화를 위한 정책 의지는 아직 보이지 않아

-노조는 양보의 대상일 뿐 노동개혁의 주체로까지는 아직 자리매김 못해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을 표방하고 공공부분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기하면서 양대노총을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노동개혁의 파트너로서 존중하려는 모습은 과거 박근혜 정권과 분명과 달라진 지점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정책이 노조의 권한 강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명확하지는 않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가 최대 복지라며 일자리 창출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노조의 권한 강화와 관련한 목소리는 전혀 내보이지 않고 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1호 업무지시에 의해 만들어진 일자리위원회의 100일 플랜 13대 과제에도 노조의 관련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직접 읽을 수 있는 부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향후 새 정부 노동정책의 골간이 될 13대 과제를 보면 일자리 중심 행정체계 확립,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수립, 4차 산업혁명 및 신성장 산업 육성,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지역특화 일자리 창출 지원 등 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기업의 노력과 성장동력의 확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저임금 1만원 조기달성,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개별적 노사관계에서 노동조건의 개선은 13대 과제에 포함돼 있는 반면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과 관련된 과제는 단 1개도 없다.

대신 일자리위원회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기업과 함께 노동계의 양보와 참여만을 주문하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아직까지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을 양보교섭의 대상으로만 바라볼 뿐 노조의 권한 강화를 통해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의 6월항쟁 기념사(위)와 6월 2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일자리연대기금 조성 제안 기자회견

현 시점에서 노조의 연대임금 전략이 갖는 의미

1) 성과연봉제 폐지 이후 재계와 친기업 언론에 의한 부정적인 여론몰이 가능성 차단

박근혜 정부의 수익성과 효율성의 논리를 앞세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는 공공성 약화라는 문제뿐 아니라 법에 정해진 최소한의 동의 절차도 무시했다는 점에서 당연히 폐기 수준을 밟아야 마땅했다. 다만 그것이 성과연봉제 폐지 자체로만 끝났다면 현 정부는 재계와 보수언론으로부터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 굴복했다’는 비난 등 엄청난 여론몰이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노동개악이라 할 수 있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것에 대해 공공부문 노조가 인센티브를 반납해 공공연대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화답하면서 노.정 간에 순조로운 협력의 기초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2)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이 일부 산별을 넘어 전체 노동운동 진영으로 확산될 가능성 있어

다른 한편으로 공공부문 노조의 인센티브 반납은 비정규직과 연대나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말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물론 보건의료노조가 2007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임금교섭을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연계시켜 진행함으로써 산별교섭의 모범을 보여준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노조의 성과급 반납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노동운동의 모델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는 공공부문 노조에 이어 ‘철밥통’이라는 프레임에 오랫동안 갇혀 있던 금속노조까지 노사 공동의 일자리 연대기금 제안에 나섰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 과거 일부 산별의 실험적인 선도투쟁과는 달리 노동운동진영 전체가 새로운 유형의 연대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3) 노조가 새로운 노동질서 구축에 있어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조직화된 노동운동 세력은 일방적인 개혁의 대상이었을 뿐 단 한 번도 사회적으로 중요한 노동의제를 결정하거나 노사정 대타협 국면에서 제대로 된 시민권을 보장받은 경험이 없었다. 정규직노조는 정부와 재계가 의도적으로 조성한 이중노동시장 프레임을 통해 사업장 내부에서 이익을 강화하기 위한 기득권 집단으로 내몰리면서 노조 무력화나 노동조건의 일방적 후퇴를 막기 위한 반대 투쟁에만 급급했을 뿐이다.

이 점에서 노조가 먼저 비정규직 처우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연대기금 이슈를 제안한 것은 노동운동세력이 사회전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집단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해 향후 본격화될 노사정 교섭에서 주도권을 행사하는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연대임금 전략이 노조의 온전한 시민권 획득으로 이어지기 위한 과제

1) 노조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최우선 정책이 친노조 정책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으며 경기 회복의 흐름 속도나 여론의 추이에 따라 노동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는 계속해서 정부의 관심사에서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운동이 고민할 지점은 노조의 권한 강화 요구에 앞서 노조가 공동의 사회적 의제를 다루는데 있어 사회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지속적으로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일하는 시민의 단결된 조직으로서 노조가 다양한 단위의 공동체 의사결정에 있어 시민권을 획득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공공노조가 공공연대기금 1600억원을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해 일시에 사용하기보다 별도의 재단 설립과 함께 노.정 혹은 노.사.정 교섭을 통해 지속적이고 다양한 공익적 실천을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아울러 보건의료노조 혹은 공공노조의 연대임금 전략이 노조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전환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산별 단위에서 유사한 연대기금 조성과 기금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교섭 경험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험은 당장 눈앞의 이익을 위한 투쟁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노동운동이 시민권을 획득해가는 과정의 중요성에 대한 조합원들의 이해와 지지기반을 넓히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2) 성과연봉제 폐지를 넘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대한 대안적 임금체계 고민해야

박근혜 정권이 공공부문이 특성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가 폐지됐지만 그렇다고 현행 연공급제도가 다수의 지지를 받는 임금체계로 보기는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5월16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리서치와 실시한 노동개혁 설문조사에서 연공제 대신 성과 중심 인사평가에 동의한다는 질문에 71.1%가 찬성한 것으로 나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이 현저히 악화된 지난해 11월1일 문화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서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찬성(55.4%)이 반대(39.1%)보다 높았다.

물론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는 매체의 여론조사라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연공서열 임금체계는 사회적 여론의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점만큼은 엄연한 현실이다.

또한 유사한 직종 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2배 가까이 벌어져 있는 상황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사회통합이나 정의에도 반할 뿐더러 노동계급의 연대에도 앞으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현행 연공급 체계와 소속 사업장별 현저한 임금 차이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실현이라는 노동존중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노조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대안적 임금체계를 스스로 대안을 내놓지 않는 한 공공부문에서 지속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대공장 노조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기득권집단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아울러 재벌들이 막대한 사내유보금을 쌓아놓은 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식의 ‘네 탓이오’ 대응만으로 노조가 집단이기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박근혜 정부의 임금피크제 도입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이점에서 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 철폐에 이어 향후 본격적인 노사정 교섭에서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노조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주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당장 이중노동시장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더라도 노조가 먼저 직종별로 숙련과 위험도 등에 따른 표준적 임금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산별 교섭이나 사회적 교섭을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노조를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노조의 사회적 책임 강화 노력이 확산되려면 산별교섭이 강화돼야

노조의 공공연대기금 조성을 통한 사회적 연대의 강화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표준적 임금체계의 마련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업별 교섭을 산별교섭으로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경총이나 전경련 등 사용자단체가 노동시장 양극화에 따른 책임을 고액연봉의 정규직노조에 돌리면서 사업장별로 임금격차가 더 확대될 수밖에 없는 단위사업장 중심의 교섭을 고집하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

노조가 공공연대기금 투쟁전략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나갈 경우 정부 역시 산별교섭을 강화하는 문제에서 노조에 힘을 실어줄 명분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 입장에서 가장 좋은 산별교섭 강화 방안은 교원노조법처럼 노조가 다수의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청하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도록 산별교섭을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산별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단체의 구성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당장 어렵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부터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활동을 심각하게 억압하는 문제와 더불어 사실상 기업별 교섭을 강제함으로써 노조가 단위사업장을 넘어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결론

앞서 거듭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 최우선 정책을 펴면서 노동존중 원칙을 강조하고 있지만 앞으로 본격적인 노사정 교섭에서 정부가 노조의 권리 강화에 손을 들어 줄 수 있을지는 불명확하다. 프랑스 사회당 정권에서 경제부 장관을 지낸 마크롱 대통령이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반노조.친기업 행보에 나서고 있는 일이 상대적으로 노동 친화적인 정책을 표방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 점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 구체적인 노동정책의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는 가운데 노조가 먼저 공공운수노조와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공공연대기금 조성을 통해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과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보인 것은 의미가 크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향후 신규 채용에 대한 로드맵이 만들어지고 나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위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행 근속연수가 높아짐에 따라 자연적으로 임금이 높아지는 연공급 체계를 그대로 두고는 공공부문이든 민간부문이든 신규고용 창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한다면 노조가 먼저 연대임금 강화를 위한 노력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으로 발전시키려는 담대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어차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노조 입장에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 과거처럼 개혁의 반대세력으로 비춰지는 모습보다는 적극적으로 개혁을 주도하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 노조 입장에서는 이를 통해 그동안 사용자단체의 반대에 부딪쳐 번번이 좌절돼온 산별교섭 강화 논의를 동시에 활성화시키는 노력도 중요해 보인다.

독일철학자 하이데거의 표현을 빌리자면 지금 노조는 스스로 존재의 의미를 되찾기 위한 실존적인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노조는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한 즉자적인 반대투쟁 전략에만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노동존중을 선언한 정부의 출범은 노조에게는 새로운 기회라 할 수 있지만 향후 노조가 어떤 행보를 보이느냐에 따라 기득권집단의 이미지가 더 강화되는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점에서 노조가 향후 피할 수 없는 본격적인 노사정 교섭에서 또다시 노동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노동계급과 사회적 연대의 실현이라는 노동운동 본래적 의미에 대한 인식 전환과 선도적 실천적 투쟁에 대한 조합원 전체의 대결단이 필요해 보인다.

필자소개
경향신문 탐사보도팀 팀장.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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