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사퇴
    민주당 "국회 정상화로 가는 신호탄 되기를 바란다"
        2017년 07월 14일 12:18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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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2일만에 자진 사퇴했다.

    조대엽 후보자는 13일 오후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단에게 “본인의 임명 여부가 정국 타개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 이 선택이 부디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조 후보자는 주식회사 사외의사 겸직 문제와 노동문제에 대한 전문성 결여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보수야당과 국민의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전부터 과거 음주운전 이력을 문제 삼아 부적격 당론을 정한 한편, 문재인 정부 인사에 호의적인 태도를 취해왔던 정의당마저도 인사청문회 이후 노동 문제에 대한 전문성, 현장성 부족을 이유로 조 후보자를 ‘부실 인사’라고 비판한 바 있다.

    형식은 자진사퇴이지만 사실상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그간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들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 후보자 중 한 명을 낙마하고 추경, 정부조직법의 협조를 구하는 물밑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야당들은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당연하다면서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도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 사퇴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당론은 두 분 다 임명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한 사람을 임명하고 한 사람을 임명하지 못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송영무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국민 앞에 이해를 구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유한국당은 국회 보이콧 방침 수정 여부를 두고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른정당도 송 후보자에 대한 임명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종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대엽 후보자의 사퇴는 당연한 것”이라며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한다면 조 후보자를 종용해 사퇴하게 하든 아니면 임명 철회를 하든 좀 더 빨리 나왔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영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이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한 명을 낙마하는 걸로 협상을 해왔던 데서 한 치도 바뀐 게 없지 않은가.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바라보고 있는 국민의 눈을 실망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도 보수야당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 후보자에 비해 송 후보자는 더욱 국무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청와대는 조대엽 후보자 한 명 낙마로 국회에 거래를 시도하지 말고,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하여 송영무 후보자도 지명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당은 임종석 비서실장을 통해 추미애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을 사과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존중하여 국회 정상화에 나서기로 했다”면서도 “그러나 송 후보자에 대한 강행 의지를 계속 내보인다면 이는 청와대가 직접 국회 운영에 다시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은 야4당 모두 부적격 결론을 내린 조 후보자의 사퇴가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혜선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제라도 후보자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결단을 내려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연일 터져 나오는 황당한 부당노동행위들부터 비정규직 문제, 불법 부당해고, 청년 실업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깊은 문제의식과 함께 과감성과 결단력을 가진 장관이 임명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대변인은 “한두 번의 검증 실패는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계속 이어진다면 역량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청와대가 국정 현안에 대한 명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면밀하고 꼼꼼한 인사 검증을 진행하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인사, 추경 문제 등을 이유로 국회의정을 보이콧한 야3당을 겨냥해선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사퇴가 이뤄진 만큼 국회가 즉각 정상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조 후보자 자진사퇴 이유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 결단이 정쟁을 끝내고 국회정상화로 가는 신호탄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조 후보자의 사퇴가 당연한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정부의 졸속인사의 결과이고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조 지명자 사퇴는 촛불민심과 멀어져 가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적이고 한가한 인사 참사의 필연적 결과가 아닌 가 우려스럽다”고 질타했다.

    민주노총은 “조 지명자는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적 노조파괴와 노동탄압에 나서고 있는 기업이 현대자동차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며 준비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며 “노동현장과 현실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냄으로써 전문성 결여라는 핸디캡을 극복할 최소한의 노력조차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장관 자리는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한직이 아니다. 이천만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그리고 지금도 생지옥 같은 현장에서 탄압받고 있는 절실한 노동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요직중의 요직”이라며 “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통, 노동권에 대한 소신과 철학으로 노동관료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적임자를 하루빨리 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노조탄압 사업장인 갑을오토텍 사측 대리인 출신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신현수 국정원 기조실장 등을 지목하며 “노동탄압에 앞장선 자들을 정부요직에 기용하면서 무슨 노동존중 나라를 만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 없다”며 임명 철회를 촉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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