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외 진보정당들,
    선거제도 공동개혁안 발표
    노동당·녹색당·민중연합당,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요구
        2017년 07월 13일 03:4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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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 3개 원외 진보정당들이 정치선거제도 공동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향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가 거대 보수야당의 ‘밥그릇 지키기’ 관행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3개 원외 진보정당이 모인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는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승자독식 위주의 선거제도는 다양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득권 정치를 더욱 공고화하고 있다”며 “선거제도의 공정한 개혁만이 다양한 계층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선거제도 공동개혁안 기자회견(사진=노동당)

    김주온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무능하고 부패한 정치 때문이라고 얘기하지만 동시에 이 문제 푸는 수단도 결국 정치여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정치가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에 다양한 선거제도가 있지만 그 중에 한국의 선거제도는 민심을 왜곡하기론 최악의 선거제도”라고 평가하며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모인 거대 정당만이 정치하기 좋은 환경에서 다양하고 작은 목소리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정치를 개혁해서 한국사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국민들이 함께 결정할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이번엔 마련돼야 한다”며 “모든 주권자와 정당, 단체들이 힘을 모아 바꿔야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면 모두가 이 변화의 판에 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자 노동당 부대표는 “국민들은 여전히 적폐를 청산을 위해 거리에서, 고공에서, 현장에서 싸우면서 국회라는 높은 벽에 절망하고 있다”며 “우리는 언제까지 자신의 정치적 신념과 다른 후보를 선택하고 보수정당을 찾아다니며 호소하고 읍소해야 하나. 광장 민주주의가 국회 안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연석회의는 지난 달 28일 첫 회의를 열고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후 몇 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선거제도 개혁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 개혁안을 도출했다.

    이날 발표한 공동개혁안은 ▲정당득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높이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단체장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권은 16세, 피선거권은 18세로 선거연령 인하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3~14만명당 1명으로 확대 ▲지역구 당선자가 정당비례득표율을 초과할 경우 초과의석만큼 의석 증가, 지역구와 비례 1:1로 연동 ▲지방선거 광역의원선거는 전면적 혹은 1:1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초의원 선거는 3~5인 선출하는 중선거구제 도입 ▲국회진출 정당득표율 진입장벽(봉쇄조항)은 ‘1/의석수’로 바꿔 실질적으로 봉쇄조항 폐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연석회의는 “오늘 1차 기자회견에 이어 시민과 정당의 정치활동을 제약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등 전반적인 정치 관련 제도의 개혁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정치선거제도 개혁에 공감하는 제정당 및 제정치단체의 참여를 넓혀나갈 것이며, 공론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기득권을 유지한 채 독단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감시·비판에도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정치개혁특위와의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마련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솔 민중연합당 공동대표는 “그동안 전국단위선거를 앞두고 구성돼온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기득권정당 밥그릇 지키기 관행을 되풀이해왔다. 20대 총선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의석을 줄인 것이 대표적”이라며 “제정당 연석회의는 정개특위가 일방적인 개혁안에 합의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정치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223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의 연대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손 대표는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 방안에 동의하는 정당과 정치단체 참여 넓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견에는 정치조직 ‘민중의 꿈’이 중심이 되어 지난 9일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한 새민중정당(창)의 김종훈 의원도 참여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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