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일 문준용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0분경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대선 당시 당원 이유미(구속)씨가 조작한 제보 자료가 허위이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국민의당이 이를 공개하도록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4월 27일 이유미 씨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의 미국 파슨스디자인스쿨 동창생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듣자, 당 청년위원장 자리를 약속하면서 “특혜채용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록을 구해오라”고 지시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수차례 이 씨를 종용해 특혜채용 의혹을 뒷받침하는 허위 카카오톡 대화 캡처 화면과 육성 대화 파일을 받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겼다.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와 관련한 조작된 제보로 기자회견을 한 다음 날인 5월 6일 저녁에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화해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진술했으나, 이 전 최고위원은 “뚜렷하게 나에게 얘기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해당 제보를 폭로한 첫 기자회견 때는 제보 내용이 적어도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았고, 제보가 진짜라고 주장했던 2차 기자회견 때는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 씨에게 조작을 지시했다는 점은 아직 명확히 밝혀내지 못했으나, 사건 전체를 놓고 볼 때 그가 가장 적극적으로 범행한 사실상의 주범으로 판단했다. 또 둘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당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우선 검찰은 한 차례 씩 소환 조사를 받은 당시 공명선거추진단 김성호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 등은 제보가 허위일 가능성을 알았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진술과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보 공개에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결정된 이날 새벽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다시 한 번 이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진정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추미애 대표의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이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유미가 단독으로 조작한 제보내용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이준서에 대해 법률적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의 자체 진상조사결과와는 달리 ‘국민의당 대선 공작 게이트’가 개인의 일탈이 아니었음이 확인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민의당이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을 두고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규정하는 논평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이 “추미애 대표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것 때문”이라는 식의 주장에 대해 “공작 게이트를 왜곡하려는 무책임한 시도”라고 맞섰다.

국민의당 일부에서도 게이트로 규정될 만한 대선 제보 조작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여전히 내부 성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은희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종합적인 보고와 성찰이 국민들에게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당 내부의 성찰이 아직은 부족한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선거 활동이 시스템에 의해 진행된 게 아니라 어떤 한두 명에 의해서 활동들이 이뤄지는 체계가 잡혀져 있지 않은 취약한 구조였다”며 “당시에는 이미 선거에 대한 패색이 드리운 상황 속에서 꼼꼼하지 못한 그런 일 처리들이 이루어졌었다”고 말했다.

당 윗선에 대한 수사 확대 전망에 대해선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폭넓게 수사를 진행해서 검찰이 판단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제보 조작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 정황이 드러났지만 공명선거추진단은 사후에 알았을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 정황들이 없었다”고 말했다. 당 윗선의 개입 사실이 없다는 뜻이다.

권 의원은 “만약에 당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사전에 기획해서 이뤄진 일이라면 국민의당은 헌법질서를 부정한 정당으로서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라며 “당연히 해체되어야 하고 해체도 강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