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분리되어야”
한러 정상회담 통해 '한러'와 '북중러' 경제협력 병행 모색해야
    2017년 07월 11일 11:5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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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사드 자체가 한미일 군사글로벌 MD 체제 속에서 편입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을 분리해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송 의원은 “한미일이 하나의 군사적 동맹체로 묶여버린다면, 예를 들어서 센카쿠 열도에서 중일 간 무력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대한민국이 일본을 위해서 그 전쟁에 휘말려서 중국을 적대 국가로 만들 수 있다”며 “그것은 우리 국가안보에 대단히 위험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도 아닌 일본의 안보를 위해 대한민국 국가안보를 중국의 군사력에 노출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야 하는지 우리 국민도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의 ICBM 발사로 한미일 대 북중러 신냉전 구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우리가 가장 피해야 될 요소”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일 삼각동맹 대 북중러 3각 협력체제로 제2의 냉전 구도가 되는 것을 단호히 경계하고 막아내야 한다”며 “한러 정상회담은 양쪽으로 분열된 것을 막을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거듭된 도발 등의 상황에 비춰봤을 때,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같은 민족으로 통합의 대상인 동시에 우리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북한 존재 자체가 이중적 존재이고 형용모순”이라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의 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느 정권이든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대화와 제재는 병행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북한의 ICBM 개발과 핵 개발은 직접적으로 미국에 대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 기회가 오히려 한반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라며 “이것에 대한 명확한 방향을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을 통해 밝혔고, 이를 잘 소화해 낸다면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송 의원은 한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경제비전, 북방경제 비전이 거의 일치를 한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러 간의 경제협력, 북중러 간의 경제협력을 병행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연해주를 비롯한 극동지역에 실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투자 등과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비롯한 남북러 경제협력 모듈이 같이 추진된다면 새로운 비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국에는 사실 미국의 협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하지만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 간 케미스트리가 좋아 긍정적으로 본다”면서 “트럼프와 푸틴 간에 상당히 대화가 진전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남북러 간의 가스관 연결이나 철도, 전력개통 연결 이 문제가 미국의 협력과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한 “푸틴은 시진핑에 비해 김정은 쪽하고도 상대적으로 잘 소통될 수 있는 조건이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친밀도가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 동결을 끌어내는 중요한 계기를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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