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성범죄 근절 대책 발표
    가해자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효과 높이는 효과 제시
        2012년 08월 22일 12:31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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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여성・아동 성범죄 근절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상희)가 22일 이들에 대한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 확대, 화학적 거세 등 ‘가해자 처벌’위주로 마련된 것을 넘어 예방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일련의 가해자 처벌 중심의 대책이 성범죄율을 낮추지 못하고 더욱 흉포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민주당 김상희 특위 위원장은 “가해자 처벌 강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예방효과가 미흡한 만큼, 우범자 관리를 강화하고 빈틈없는 돌봄 체계를 마련, 성폭력 범죄가 없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방과후 ‘나홀로 학생’ 없도록 안전 돌봄 전달체계 구축” 방안에는 △방과후 돌봄지원센터 설치 △돌봄 시설 2배 확대 및 내실화 △취약계층 청소년 위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확대 △안심 등하교 및 비상시 경찰지구대 출동 시스템 구축 △아동, 청소년, 가족정책 관련 기본계획 수립시 ‘안전’ 개념 및 관련 계획 명시 등을 제시했다.

    “성범죄 우범자 재범 방지 및 관리 강화” 방안으로는 △경찰서에 성범죄 우범자 관리전담부서 설치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유 및 관리체계의 일원화 △보호관찰인력 확충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자 심치료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시했다.

    “성범죄 예방 강화” 방안으로는 △성인 대상 성폭력 범죄 친괴죄 전면 폐지 △양형기준에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집행유예 금지 △통합적 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적 인권교육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음란물 소지자 처벌 강화 등을 제시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했다. 재판 담당자들의 성폭력피해자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신문 내용 제한 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법률조력인’제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등 형사사법절차상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제도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적 차원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성범죄방지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차원에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필자소개
    장여진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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