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전력수급 불안 조성하는가
[에정칼럼] 탈핵·탈석탄해도 전력수급 문제없다
    2017년 07월 10일 09:24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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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여름만 되면 반복되는 뉴스가 있다. 최대 전력수요가 최고치를 기록할 예정이지만, ‘비상대응태세’를 유지해 만전을 기하고 있고 안정적인 예비력을 확보해 전력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다. 2011년 순환정전사고 이후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은 매년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엔 문재인 정부가 탈핵·탈석탄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것을 밝히면서, 이로 인해 전력수급이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올해 여름과 겨울,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인지를 ‘단기적’으로 점검하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석탄 정책으로 인한 ‘장기적’인 전망을 살펴본다.

올해 들어 현재까지 최대 전력수요는 1월 23일 83,657메가와트(MW)였다. 그리고 그 날 설비예비율은 27%, 공급예비율은 14%로 전력수급은 ‘매우’ 안정적이었다. 만약 올해 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전력거래소의 발표처럼 86,500메가와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설비용량과 공급능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처럼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장기적인 탈핵·탈석탄 정책(노후 발전소 폐쇄와 신규 발전소 백지화)이 이뤄졌을 경우다. 2017년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시작으로 월성 1호기, 고리 2~4호기, 한빛 1, 2호기, 한울 1, 2호기, 월성 2~4호기를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폐쇄한다고 가정할 경우 사라지는 원전 설비용량은 9,716메가와트이다. 또 영동 1, 2호기, 서천 1, 2호기, 호남 1, 2호기, 삼천포 1~4호기, 보령 1~4호기, 태안 1, 2호기, 하동 1, 2호기 등 30년 이상 가동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순차적으로 멈출 경우 폐쇄되는 설비용량은 8,465메가와트다.

여기에 LNG발전 등 나머지 발전설비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대로 증설된다고 가정할 경우 2029년 전체 발전 설비용량은 118,479메카와트로, 2017년 현재 113,305메가와트에서 5,174메가와트 증가한다. 또한 제7차 전력계획에서 전망한 최대전력과 설비용량을 비교하면, 2029년까지의 설비예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그 결과 2021년까지 설비예비율은 20% 이상, 2024년까지는 10% 이상, 2025년 이후 설비예비율은 6~9%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최대전력 발생일의 설비예비율이 4~7%인 점을 감안하면, 문재인 정부가 탈핵·탈석탄 정책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른다.

자료: 설비용량은 문재인 정부 정책 추정, 2018년 이후 최대전력은 7차 전력계획 전망

물론 전체 설비용량과 실제 공급능력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공급능력은 발전설비 총용량에서 고장 또는 정비 등 발전이 불가능한 발전기를 제외한 용량으로, 전력수급 안정의 지표인 공급예비율 산정에 사용된다.

하지만 최대전력 발생일이 여름과 겨울 중 며칠에 불가하고, 봄과 가을 등 1년 중 대부분은 발전설비가 남아도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최대전력 발생일에 발전설비를 최대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2025년 이후에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설비예비율은 원자력발전과 석탄화력발전을 줄이는 만큼 LNG발전 등 다른 발전설비를 추가 증설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해서 추정한 결과임을 강조하고 싶다. LNG발전과 집단에너지 등을 추가 증설할 경우 설비예비율은 보다 안정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또한 최근의 전력수요 감소 추세 등을 감안할 경우 제7차 전력계획에서 전망한 최대전력이 향후계획 수립 시에는 줄어들 수도 있다.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대비와 언론의 관심 및 감시는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의 에너지정책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분석도 필요하다. 하지만 차분하고 장기적인 분석보다는 즉흥적이고 단기적인 의견만이 반복되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전력수급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더위 때문인가.

필자소개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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