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베를린 구상,
정동영 “평화공존 대전환”
“남북접촉과 특사외교 필요한 시점”
    2017년 07월 07일 11:49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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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독일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일(현지 시각) 평화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베를린 평화구상을 발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고, 북핵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남북정상회담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참여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이번 베를린 선언의 핵심은 지난 9년 동안 실패한 압박붕괴 정책의 폐기 선언이자, 남북 간에 평화공존을 하자는 평화공존 정책으로의 대전환 선언”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북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에 대해 실천과 행동 없이 ‘이대로 북을 압박하면 붕괴할 것’이라는 괴리된 허상만 붙잡고 9년을 헤맸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서서 해결해 보자’며 차의 뒷자리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타는 과정”이라고도 설명했다.

정 의원은 7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핵심은 지구상에 유일하게 남은 분단국가로서 냉전 시대의 잔재를 해체하자 하는 간절한 메시지이자, 베를린이라는 탈냉전의 상징적 장소에서 지난 9년 동안 남과 북이 서로 증오와 적대를 키워왔던 정책으로부터의 일대 전환을 선언한 것”이라며 “앞으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대한반도 정책의 원칙과 기조가 발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북핵 폐기, 평화체제 구축 등에 대한 포괄적 해법을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방법 이외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없다”며 “북한도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 큰 보따리를 원하고 있다. 큰 보따리라는 게 포괄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모두 언급을 꺼려했던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한 것 대해선 “남북 대결 시대의 사고로 보면 ‘평화협정은 주한미군 철수를 포장한 것’, ‘정치공세’로 규정해 왔다”며 “그러나 그것은 동서 양 진영으로 나뉘어서 대결할 때 시대에 개념이자 규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탈냉전으로, 이른바 사회주의 블록이 전부 소멸하고 시대가 달라진 상황 속에서 평화체제 내용은 바뀌었다”며 “평화협정 제안을 탈냉전 시대, 과거의 개념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북한이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은 워싱턴을 쳐다보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면 해야 할 일 하나는 이 내용의 배경과 진의를 평양에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남북 접촉과 특사 외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한 “워싱턴과도 긴밀한 공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평양이 원하는 북미 접촉이 성사될 수 있도록 우리가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두 바퀴로 가야 하는 것”이라며 “결국 포괄적인 해법이라는 것은 중국과 일본을 협조자로 끌어들이고 북미 간에 접촉이 이루어지는 입구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종대 “베를린 선언과 국내선 군사력 과시, 균형 맞추기”

김종대 정의당 의원 또한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베를린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의 로드맵, 북한과의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비전이 선포되는 동안 국내에선 강한 군사력(한미 대응 미사일 훈련 공개, 한국군 미사일 시험 등)을 과시했다”며 “일종에 균형 맞추기라고 보고, 북한에 대한 평화의 로드맵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도발 이후 베를린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한미 간에 의견 조율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는 질문에 “‘한반도 주변 정세를 우리가 주도하면서 북한과의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하겠다’는 사실을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ICBM의 위협에 노출돼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단기간 내에 북한과의 외교를 할 가능성이 없다면 남북대화가 우선 추진되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미국도 지원하겠다, 이런 정도 입장은 한미 간에 모멘텀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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