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정의당, “부적격” 입장 밝혀
    김상곤 후보 "적격", 송영무 후보는 입장 못 정해
        2017년 07월 03일 12: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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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이 노동문제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대엽 고용부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결론을 내렸다.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다른 야당들에 비해 비교적 협조적이었던 정의당이 이처럼 명확히 부적격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으로 조대엽 후보자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인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는 전날인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대엽 후보자는 청문과정을 통해 부실인사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노동 전문성과 경험, 강한 개혁의지를 실천할 후보자를 새롭게 추천해 주시기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진짜 노동개혁’을 위해 요구되는 전문성, 현장성, 도덕성을 모두 입증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부대표는 “조대엽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수행하기에 전문성과 현장성 또한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를 가장 큰 문제로 짚었다.

    이 부대표는 “정책과 관련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시절 노동공약 내용에 대해서는 대체로 설명을 했지만,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동진오토텍과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등 부당노동행위로 장기 분규가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 사업장의 연관 기업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는 “동진오토텍,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이 어디와 문제가 엮여 있나”라는 이정미 부대표의 질문에 “현대중공업”이라고 답했다. 이 업체들의 노동자들은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인해 동료를 잃고 거리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원청인 현대차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찍이 문건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조 후보자에게 이런 답변을 들은 이 부대표는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현장 문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한 채 청문회에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이정미 부대표는 “빨리 임명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잘 임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청문회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 반대입장의 보고서를 채택하고 정부에게 새로운 장관 추천을 요구하는 것이 옳다”고 거듭 부적격 인사임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음주운전, 사외이사 등재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 의혹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조 후보자 검증 과정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주식회사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등재 논란과 관련해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10통을 일반인에게 이유와 목적을 확인하지 않고 전달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신의 사외이사를 등재를 인지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경영에 관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전혀 몰랐고, 발기인으로만 참여해 자문 정도만 해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본인이 이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인 중에 회사의 경영권을 대신 맡아줄 사람을 찾아 설득하는 등 해명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정황들이 포착돼 여야 모두에게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조대엽 후보자를 비롯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를 거친 3명 후보자 전원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 정의당은 송 후보자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김 후보자에 대해선 적격 판단을 내린 상태다.

    필자소개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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