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엽 “노동존중 사회 만들겠다”
노조파괴 유성·갑을오토텍 원청도 몰라
자질과 도덕성 야당 문제제기에 무능력한 답변만
    2017년 06월 30일 02:28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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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사외이사 겸직’, ‘노동분야 비전문성’ 등을 지적받고 있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야당들의 문제제기에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으로 일관했다. ‘친노동 정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의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
유성기업·갑을오토텍 원청기업 묻는 질문에 “…현대중공업?”
이정미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르나”

조대엽 후보자는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과 자질, 능력 논란에서 야당을 수긍하게 할 만한 어떤 답변도 내놓지 못하며 시종일관 무능력한 모습을 보였다.

심지어 조 후보자는 노동탄압, 노조파괴로 오랜 전부터 악명을 떨친 갑을오토텍, 유성기업이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라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사측의 노조탄압의 대표적 사례인 갑을과 유성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도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갑을, 유성 노동자들은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인해 동료를 잃고 거리 투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원청인 현대차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찍이 문건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유성기업, 갑을오토텍이 어디와 문제가 엮여 있나”라고 물었다. 원청 대기업인 현대자동차의 노조파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기 위한 질문인 셈이다.

그러나 이정미 의원의 질문은 대기업 원청의 노조파괴 실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듣기도 전에 막혔다. 조 후보자가 이 두 기업의 원청업체가 어디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조 후보자는 질문에 한참 동안 답변을 하지 못하고 난감한 표정을 지었고, 이 의원은 “이 회사 2, 30대 노동자들이 1년 이상 길바닥으로 쫓겨난 채 회사와 싸우고 있다. 어디와 문제가 꼬여서 이러고 있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조 후보자는 “현대중공업하고 관련이 있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이에 이 의원이 황당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조 후보자는 “현장 부분은 파악을 조금 더 해봐야겠다”는 말로 원청기업을 알지 못한다는 답변을 대신했다.

이에 이 의원은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능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현장 문제,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알지 못한 채 청문회에 나올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후보자(방송화면)

겸직 금지 위반 규정 몰랐다는 조대엽에
이상돈 “고려대의 수치”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어”

이날 청문회의 쟁점은 사립학교법 위반(겸직 금지)에 관한 것이었다. 조 후보자가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등재돼 있어서 겸직을 금지하는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는 제자가 주식회사인 한국여론방송을 설립한다고 해서 발기인으로서 자문 정도만 해줬을 뿐, 사외이사 등재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사외이사 등재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사외이사에 등재됐으며 경영에도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사외이사 등재 사실도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가 이 회사 설립 과정에서 제자이자 한국여론방송 대표인 A씨에게 수차례 인감을 떼어줬으며, 지분까지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조 후보자는 해명 과정에서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을 때 자신의 지인에게 대표를 맡아줄 것으로 부탁하러 다녔다는 사실을 말하는 등, 후보자가 회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도 않았다는 이전의 자기 주장을 부정하는 수준의 답변을 했다.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장관은 물론, 교수 자격도 없다”, “자진 사퇴하라”는 강도 높은 비판이 터져 나왔다.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제가 볼 때 후보자는 장관은커녕 교수 자격도 없다. 고려대 수치”라고 맹비판했다.

이상돈 의원은 “(조 후보자는) 지난 6월 14일에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로 등재된 것을 이번에 알게 됐다고 했다. 정말 기가 막힌다. 더 이상 청문회 할 필요 있을까 모르겠다”며 “그 후에 ‘(사외이사는 했지만) 운영에 관여한 적은 없다’고 했다”며 조 후보자가 허위해명을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제자인 한국여론방송 대표 A씨에게 인감을 건네줬지만 회사 운영엔 관여한 적이 없다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자 이상돈 의원은 2012년 한국여론방송 회사 소개서에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이자 발기인으로서 주주 지분율과 주요 저서 등 상세한 이력이 모두 포함돼있다는 점을 근거로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반박했다.

이상돈 의원은 대학교수가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의 발기인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고, 사전에 대학에 신고를 받아야 하지만 조 후보자가 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엔 그 규정을 몰랐다”면서 “수익이 창출되지 않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의 사외이사는 사전에 학교에 신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맞받았다.

이에 이상돈 의원은 “사외이사 문제는 10여 년 전에 큰 문제가 돼서 모든 대학들에 이를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며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하면 교수가 아냐. 그만둬,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장관을 하나. 너무 한심하다. 너무 한심해서 이걸 왜 해야 할지 모르겠어. 청문회 할 필요 없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외이사 논란, 해명 거짓이면 사퇴하라는 야당 의원 추궁에
조대엽, 끝까지 딴 소리…“나는 잘 몰라”

조 후보자는 “사외이사 등재 사실은 당초 알지 못했다는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느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도 즉답을 하지 않았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주요 덕목으로 ‘정직성’을 꼽으면서 “후보자는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몰랐고, 경영에 참여한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빙자료 나오면 후보직에서 사퇴하겠나”라고 수차례 거듭 질문하자 조 후보자는 “경영 참여 사실 없다”, “초기에 서류(인감)를 넘겨줄 땐 회사 설립을 돕는다는 마음이었고, 그이후엔 어떻게 쓰였는지 모른다” 등 계속해서 엉뚱한 대답을 했다.

임이자 의원은 “과거에 있었던 음주운전은 사과할 수도 있다. 하지만 후보자로 내정된 이후 정직하지 못한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퇴 여부를 묻는 질문에 끝내 대답하지 않는 조 후보자에게 “이 문제는 알아도 문제, 몰라도 문제다. 알았으면 정직하지 못한 거고, 몰랐으면 정말 무능력한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산적한 문제를 이렇게 무능한 사람한테 어떻게 맡기겠나”라고 노동부 장관 자질 문제를 제기했다.

다 몰랐다고 하는 조대엽에
이정미 “국민들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지 않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외이사 겸직 문제를 적극 제기하는 야당에 맞서 조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거나 조 후보자가 A씨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라는 식의 주장을 늘어놨다. 그러나 여당의 이런 노력은 결과적으로 조 후보자의 해명에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사외이사 문제는 제가 봐도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시절 인감을 남에게 주는 건 쉽지 않았을 것인데 해명해 달라”며 자신의 질의 시간을 할애해 조 후보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줬다.

조 후보자는 “한국여론방송 대표는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며 “2014년에 회사가 힘든 상황이 됐을 때 대표가 경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고, 그것을 도와달라고 해서 그 당시 해직방송인들을 찾아가서 회사를 맡아줄 수 있냐는 타진을 했고 그 분 중 가운데 한 분에게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을 얻었다. 그러나 그 대표가 제가 모시고자 했던 분을 거부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여론방송과는 전혀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이런 해명에 대해 이정미 의원은 “정책 질의를 하려 했는데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니 도저히 저의 상식, 그리고 국민 눈높이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2014년에 이 회사를 맡을 사람을 만나 설득했고 합의가 깨졌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회사를 맡을) 그 분에게 회사의 구성, 주식 편성, 회사 경영상태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 아닌가. 그런데 자기 주식 보유 사실도 모르고 그 회사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후보자의 그 말을 누가 진실이라고 생각하겠나”라고 지적했다.

‘후보자 자신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회사를 맡아주기로 한 것’이라는 조 후보자의 말에도 이정미 의원은 “회사 경영을 신뢰만 가지고 하는 건 후보자만 하는 주장이야.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라며 “후보자가 신뢰라고 강변해도 이 문제는 후보자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여러 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후보자의 주장은 성립이 안 된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그렇게 세상 물정 모르지 않는다”며 “인감 8통을 몇 달씩 남한테 주고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회사 경영도 모른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경영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니, 그렇게는 중고등학생도 안 한다”고 질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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