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론과 다른 김종대
    “송영무, 개혁의 적임자”
    방산업체 옹호 발언에 김영우 “방산업체 회장님이 이야기하는 것 같다”
        2017년 06월 29일 04:1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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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29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국방개혁의 적임자”로 평가했다. 송영무 후보자는 방산업체 에스티엑스(STX)엔진과 한진중공업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율촌의 상임고문을 맡아 2009년부터 2년9개월간 9억9000만원(월 3000만원)의 고액의 자문료를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종대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도덕적으론 의심이 가지만 정책적으로는 이만한 개혁적인 인물은 다시 또 후보를 내기 어렵다고 본다”면서 “당론과 달리 일단은 임명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방개혁이라든가 군의 인권보호, 장병들의 기본권 강화, 군내 약자 보호, 육해공군 간의 육군의 패권주의를 척결 등 우리 국방이 미래로 나아가는 개혁을 도모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듭 “송 후보자는 해군 출신으로서 굉장히 개혁의 준비를 많이 했다. 이제껏 장관들이 넘보지 못한 어떤 개혁의 영역에 한발 더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드문, 어쩌면 유일할지도 모르는 후보”라고 찬사를 보냈다.

    방산비리는 국방분야의 적폐 중 적폐로 꼽힌다. 송 후보자는 방산업체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고, 그 대가로 군납비리 수사를 무마해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새 정부의 국방개혁을 주도할 수장으로 평가되긴 어렵다는 것이 야당들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송 후보자는 전날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방산업체 고액 자문료 논란에 대해서도 다소 황당한 대답을 하기도 했다.

    그는 “(금액을 알고) 저도 깜짝 놀랐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율촌에서) 일했다”는 궤변을 늘어놨다.

    특히 송 후보자는 “후배 장성들이 법무법인에 간다면 적극 권해서 계기를 만들어 주고 싶다”면서 “국방과 방산은 같이 국가를 위해 일한다고 생각한다. 방산 직원에 대해 경외심을 갖게 됐다”며, 방산업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바른정당 소속 의원인 김영우 국방위원장에게 “방산업체 회장님이 와서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취지의 답변도 했다.

    송 후보자는 “(비준이)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국회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건의 드리겠다”고 답했다. 그는 청문회 전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선 사드 배치를 위한 별도의 국회 비준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고액 자문료 논란이나 사드에 관한 견해 등은 단순히 도덕적 흠결로 치부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당 입장을 변경해서라도 송 후보자 임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사실상 정의당의 국방 정책을 주도하는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고액의 자문료 논란에 대해 “방산업체가 방산비리로 많이 걸려들었다. 그 사건 수임을 많이 한 법무법인에서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 기업의 편을 든 적이 있느냐 이런 점이 확인이 된 게 없다”며 “방산업체 자문 역시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와의 입찰이라든가 또는 국내에서 적발된 방산비리와 관련된 자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방산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는 해외 수출은 정부가 공공성 차원에서 업체를 지원하는 영역들이 있다. 이런 부분의 자문이라면 송영무 후보자뿐만 아니라 고위장성들이 익히 해 왔던 일”이라며 “이렇게 본다면 너무 확대해석해서 방산비리와 관련을 짓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덧붙였다.

    자문료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에 대해선 “자문료를 많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업계 관행으로는 많이 받은 게 아니다. 전관예우나 법조인 출신들 같은 경우, 황교안 총리 같은 경우엔 월 1억 원씩 받았지 않았나”라며 “3000만 원은 국민의 기준으로서는 매우 많은 금액이고, 다만 유수의 유력한 법무법인의 추세를 볼 때는 이것이 특별히 많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우리가 대선 때 낸 선거공약과 가장 근접한 후보”라며 “군의 동성애자 차별 금지, 이런 군 형법 개정안도 지금 모든 정당들이 다 반대하는데 송 후보자는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장병들 인권 문제, 국방개혁 문제는 정의당 선거 공약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날 송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 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3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현재 드러난 정황들에 의하면 송 후보자는 표준적인 전관예우의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도처에서 터져나오는 국방 비리들은 대한민국의 기틀을 갉아먹는 치명적인 해악들이다. 그 장본인들과 연결돼 도움을 준 이력을 가진 인물을 국민들이 국방부 장관으로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고 사실상 부적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또한 송 후보자에게 가해지는 야당의 공격을 적극 방어하고 나섰다. 특히 야당의 의혹제기를 두고 “국방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추 대표는 이날 같은 매체에 출연해 “청문회에서의 의혹제기 방식을 보면 국방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으로 보이는 치밀한 움직임이 여러 곳에서 포착됐다”며 “예를 들면 검증 방법이 그 수위를 넘어서서 군사 기밀 유출, 그러니까 미국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공군레이더 국산화 과정이나 장보고함 업체 선정 과정 같은 것들이 군사 기밀인데 그것을 국회에 돌려보는 거다. 이런 방식들은 국방개혁에 대한 조직적 저항이 감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은 비리가 있으려면 고가의 장비 수입업체에 리베이트에 개입하는 방식인데, 오히려 송영무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밝힌 걸 보면 나라를 위해서 국산 개발한 우리 무기를 수출하는 데 기여하는 자문역할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상호 전 원내대표 역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고액 자문료 문제는 국민감정과는 좀 어긋난다”면서도 “황교안 전 총리가 17개월 동안 16억 받은 것과 비교하면 고액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낙마시킬 정도의 결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 청문회”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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