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무, 사드 문제
    비준엔 모호, 배치 “필요”
    "고액 연봉에 죄송스럽고 미안"
        2017년 06월 28일 05:19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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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사드 배치의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 부정하는 뉘앙스의 답변을 했다. 이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반대에도 사드 배치 전 환경영향평가와 국회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기조와 어긋난다.

    송영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 없지 않나”라고 묻자 “법률적으로나 규정에 의해서는…”이라고 답했다.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의 주장에 동의하는 취지의 답변이다.

    그러나 송 후보자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한가”라는 바른정당 소속 김영우 국방위원장의 거듭된 질문엔 “필요 있다, 없다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국회의 정당한 절차, 국민에게 보여주는 모든 절차에 따라서 밝혀지길 바란다”고 대답했다.

    그는 또한 “사드 배치는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김 위원장의 질문에는 “필요하다”면서 “제게 장관 취임의 기회가 있다면 제일 먼저 해결하고 시급하게 할 사안이 사드 배치 문제”라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빨리 받아야 한다는 게 후보자의 입장인가”라는 물음엔 “네. 정확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받겠다고 건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현장 답사하고 대안 있으면 정확히 지시해서 건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정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줄곧 밝혀온 사드의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종전의 주장과 송 후보자의 의견이 다르다”면서 “국회 비준에 관한 대통령과의 간극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묻자 송 후보자는 “취임하게 된다면 건의하고 토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무법인 율촌에서 매달 3천만원의 거액 고문료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대전에서 서울 왔다갔다 할 때 출장비 정도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변명을 내놨다.

    송 후보자는 “약간의 활동비를 받는다고 했는데 월 3천만 원과 차량, 법인카드 제공이 약간의 활동비인가”라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의 추궁에 “그때 아직 월급을 받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한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방산 선진국에 오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천 지식을 가져야만 하는 것으로 믿었다”며 “그 같은 법률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자문 요청에 수락했다”고 해명했다.

    송 후보자는 전역 후 율촌으로부터 2년 9개월간 9억9000만원, LIG넥스원으로부터 2년 6개월간 2억4000만원을 받았다.

    그는 “일반 서민이나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않는 고액의 연봉을 받은 것에 대해 정말 저 스스로도 죄송스럽고 미안한 마음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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