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비정규 노동자에
    노조는 선택 아닌 '필수'
    공공운수노조, 사회적 총파업 참여
        2017년 06월 27일 05:52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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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운수노조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노조가입 지원을 위한 인력 증원, 특별기금 조성 등 대대적 비정규직 노조 가입 캠페인을 진행한다.

    공공운수노조는 27일 오전 광화문 1번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쟁취를 위한 사회적 총파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직화에 앞장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공공운수노조엔 공공기관·지자체·중앙행정기관·교육기관·사회서비스 등에서 일하는 공공부문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17만 명이 속해있다. 이 가운데 5만여 명이 비정규직 조합원이다.

    노조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로 단결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되지 않고 제대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 가입을 호소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공공운수노조 가입 선전전 ▲주요 거점 공공운수노조 가입 현수막 게시 ▲사업장 내 비정규직 간담회 및 선전 홍보 ▲노조가입 상담을 위한 전국대표전화(1661-5557) 개설 ▲온오프라인 광고 ▲노조가입 지원을 위한 별도 인력 배치 등의 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이하 사진은 유하라)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 대상으로 공공노조 가입 캠페인을 이미 전국에서 시작했다”며, 또한 “우리가 운영했던 전략조직기금 이외에 특별기금을 조성해서 비정규직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인력도 대폭 증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병원 하청노동자(의료연대본부), 청소경비노동자(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등 전국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최대 요구로 내걸고 이달 30일 예정된 ‘6.30 사회적 총파업’에 나선다.

    안명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최근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자가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라고 얘기했다”며 “무기계약직의 처우는 정규직과 비교했을 때 10년 일하면 50%의 임금격차가 난가. 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임금 차이가 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교육공무직은 학교 내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교육부에선 학교 회계직원으로 분류된다. 학교에서 운영하는 회계비 안에서 임금을 지급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6.30 사회적 총파업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비판하고 입장을 개진할 예정이다.

    안 본부장은 “학교엔 교사 공무원을 제외하면 전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교육공무직법을 제정해서 법률로 지정된 정규직 원한다”고 요구했다.

    공공병원 청소노동자들도 대대적으로 사회적 총파업에 합류한다.

    이연순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 민들레분회 분회장 “문재인 정부에 우리 병원 청소노동자들도 유령이 아닌 인간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사회적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면서 “끝까지 투쟁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성취해 우리가 노동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회적 총파업이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이미 친노동, 개혁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노동계가 총파업을 해 국정운영의 동력을 잃게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사회적 총파업에 나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 지난 정부에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핵심 노동공약으로 내걸고도 공약 파기를 넘어, 비정규직 확대라는 공약에 역주행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비정규직 확대 입법 등 지난 노무현 정부의 행보를 환기하면 전 정권과는 다른 성향의 정부라는 일각의 주장도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불신을 없애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더욱이 지난 10년 넘게 비정규직 투쟁을 해온 노동조합한테 수동적으로 정부의 정책만 바라보며 기다리라고 하는 것도 무리한 요구다.

    이연순 분회장은 “박근혜 정부부터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겠다고 했다, 그렇지만 하나도 이뤄진 건 없었다”고 개탄했다.

    공공운수노조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전환 발표 이후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선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발표하거나 TFT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해당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적극적인협의를 밝히고 있는 곳은 없다”며 “자칫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처우와 고용을 결정짓는 정규직 전환 논의 과정에서 배제되어 ‘대상’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1만 원 파업에 대한 일각의 비난도 문제가 있다. 재계는 매년 필사적으로 중소영세사업자들의 경영난을 이유로 최저임금 인상을 막아왔고, 정부 측인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매년 이런 재계의 요구를 수용해왔다.

    재계는 이번에도 실업 공포를 유발하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노조가 이런 재계에 맞서 저임금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리는 등 최저임금 1만원 파업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약속한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뜻이다.

    공공운수노조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저지하려는 적폐세력과 과감한 투쟁이 필요한 때”라며, 사회적 총파업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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