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취임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에 경고
5채 이상 보유자-강남4구 매매 급증
    2017년 06월 23일 02:0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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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사에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김현미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6월 19일 새 정부 출범 후 발표된 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과열을 불러온 투기세력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장관은 부동산 과열현상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보는 일부 지적에 대해 주택가격이 과열됐던 올 5월과 지난해 5월 주택거래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공급부족 때문이라면 실수요자들이 많이 몰렸을 것이다. 그러나 올해 5월, 무주택자가 집을 산 비율은 전년 동월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주택자들도 마찬가지”라며 “반면 집을 3채 이상 가진 사람들, 그중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가장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4구에서만 무려 53퍼센트가 증가했다. 용산, 성동, 은평, 마포와 같이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에서도 5주택 이상 보유자들이 움직였다”고 덧붙였다. 강남 58%, 송파 89%, 강동 70%의 증가세를 보였고, 용산, 은평, 마포에서도 각각 67%, 95%, 67%가 증가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과열현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의 근거로 집을 구입한 연령 자료를 제시했다.

김 장관은 “강남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는 놀랍게도 바로 29세 이하”라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여건이 양호하고 투자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꼬집었다. 이 시기 40~50대에선 약 14%의 증가율을 보였고, 60~70대에선 오히려 감소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도록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 된다”고 투기세력을 비판했다.

국토부 추진 정책 설명에선 서민 주거안정 정책으로 공공임대주택의 개념을 확장한 공적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언급하며 ‘공공성 강화’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 문제와 관련해선 “이제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공공기관 민영화 정책, 비정규직 양산, 위험의 외주화 등을 ‘악습’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 위험의 외주화 관행 또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라며 “정상적인 고용구조를 하루 빨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동안 공공기관의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교통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했다.

김 장관은 기존 관행에 익숙해진 국토부 공무원들에게도 “줄은 화장실에서만 서자” “숫자로 현실을 왜곡하지 마라” 등의 일침을 가했다.

김 장관은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려질 수밖에 없다”면서 “인사는 ‘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조직문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숫자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하면 숫자는 얼마든지 만들어진다”며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현장에서, 국민의 체감도를 가지고 얘기하자”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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