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2일 문재인 외교통일안보 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깽판을 놓겠다는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당 상무위회의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린다는 둥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둥 호들갑을 떠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태도는 보수정권이 고수해온 대결적 남북관계를 이어가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심 상임대표는 “국민들은 지난 9년 동안 보수정권이 만들어놓은 대결적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적극적 평화외교 의지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을 선출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사사건건 정부의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니라, 자신들의 외교 실책을 되돌아볼 때”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문제 해결 로드맵에 대해 “북핵 동결을 당면목표로 추가 핵을 제거하고 긴장완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과거의 핵을 제거해 비핵화를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북핵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넘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평화외교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과 관련해서도 “외교는 상대가 있는 것이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들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서 한 발언도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한다”고 해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대북 대화를 전제로 한 한미연합훈련 축소, 비핵화 이전 핵동결, 남북대화 시도 등 대화를 전제로 한 거의 모든 대북정책에 반대하며 문 특보의 해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이라는 주장이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왼쪽)와 김종대 의원

이에 대해 정의당은 “굴욕적 주장”, “미국 비위 맞추기”, “낡은 동맹관”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보수야당의 비난에 현재 대북정책 기조가 후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이건 숫제 한반도를 핵전쟁의 한복판으로 끌고 가겠다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거의 모든 대북정책에 반대하며 문 특보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는 보수 야당·언론에 대한 비판이다.

김 의원은 “사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정부 시책까지도 ‘미국과의 신의를 저버린다’며 반대하고 있다”며 “무슨 근거로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낡은 과거의 대북 압박만 고집하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낡은 동맹관을 청산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금은 북한 핵미사일의 완성이 임박한 비핵화 협상의 마지막 기회”라면서 “적극적인 대북 관여정책으로 교착상태를 해소하자는 문 특보의 미국 발언이 잘못된 것이라면, 두 야당은 어떻게 북한 핵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는 문 특보의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를 했다며 선을 그었다. “한미동맹 파탄”이라는 보수야당의 공세에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치나 보며 비위나 맞추자는 굴욕적 주장이 버젓이 나오지만, 그런 정상회담 필요 없다”면서 “청와대는 문 특보 발언과 거리두기로 몸을 사릴 것이 아니라 더 적극적인 행보로 대북정책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거듭 문 대통령에게 문 특보의 해임을 압박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문정인 특보는 괜히 대통령 곁에서 동맹관계에 심각한 균열을 불어올 수 있는 불필요하고도 위험한 언동을 삼가고 당장 학자로 돌아가기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문정인 특보의 말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할 만큼 자신의 생각과 틀리다면 당장 특보직에서 사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