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등, 공정위에
7개의 우선 행정개혁과제 제기
"법 개정 이전 가능한 제도개혁부터 추진해야"
    2017년 06월 21일 03:5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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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과 가맹대리점주들이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경쟁·공정사회를 위한 7가지 우선 행정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중소상인, 가맹대리점주, 경제민주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속한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 전국네트워크(경제민주화넷)’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벼랑 끝에 내몰린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시급하게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와 요구에 귀 기울여 공정위 차원에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개혁과제들은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제민주화넷 기자회견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사회가 공정위에 요구하는 것은 경제·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하며 전속고발권 폐지,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위해 국회와 법제정, 개정을 위한 충실한 협의를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제도들은 모두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야만 하는데, 재벌대기업과 연관된 법안들인 만큼 여야 간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다.

경제민주화넷이 공정위 자체로 손 볼 수 있는 제도들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들이 공정위에 제안한 7개 우선 행정개혁과제는 ▲검찰과 중소기업청, 조달청 등에 불공정과 담합 조사 전담부 신설 ▲검찰과 공정위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정거래 사건 신속, 전문 조사시스템 구축 ▲경제민주화·중소기업 감독행정의 세분화·지방화 실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위 행정의 핵심과제로 피해자 구제 설정 ▲가맹대리점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모범거래기준 마련 ▲중소기업·가맹·대리점주의 집단자치 강화 등이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울어진 불공정한 경제생태계를 바로잡고,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민생살리기에 전념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골목상권을 파괴하는 재벌유통기업, 갑질횡포 대형유통본사, 비정규직의 고된 노동으로 자기 곳간만 채우는 재벌들, 청년 일자리 생색만 내는 재벌들을 바꿔야 대한민국 경제가 바뀌고 국민들의 삶을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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