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문정인 발언,
한미정상회담의 예고편”
사드 배치 "문재인 정부, 찬성할 것"
    2017년 06월 21일 12:13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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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21일 문정인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에 대해 “상당히 계산된 것으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타결을 예고한 것이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은 옳았고,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는 제 생각이 틀렸다”며 “문 특보의 발언은 계산된 한미정상회담의 예고편 같다”고 이같이 말했다.

박 전 대표는 “(문 특보는) ‘북한의 핵을 동결시키고 한미 군사 훈련을 축소 및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핵은 폐기한다’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을 말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서 한 발언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미국의 페리 전 국방장관, 어제 한국에서 연설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과 똑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 지도자를 비롯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련자들, 특히 문정인 교수 여러 발언이 일맥상통하기에 한미정상회담의 대북, 핵문제, 미사일 문제는 그러한 상당한 좋은 방향으로 합의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앞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문 특보 워싱턴 발언과 관련해 20일 같은 매체와 인터뷰에서 “(문 특보가) 제안한 것에 미국이 상당히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한국 정부는 불 끄듯이 하는 이 모든 상황 전체가 하나의 ‘시나리오’ 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 원내대표는 “외교라는 건 꼭 할 얘기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다종다양한 매파가 나서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떠보기도 하고, 또 성동격서 식으로 하기도 한다. 정반대로 ‘이런 일이 거듭되면 우리는 군사적인 수단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도 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전 대표는 노 원내대표의 이런 주장에 대해 “똑같이 봤다.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문 특보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정부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동맹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국내 보수언론·야당들은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고 있다”며 문 특보의 해촉을 주장하고 있다.

박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CBS 인터뷰 내용을 보면 상당한 이해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미국 CBS와 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북한과)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 전 북한과 대화를 한다는 구상은 미국의 정책과 근본적으로 배치된다’는 사회자의 질문엔 “그것이 미국의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문제에서 최우선 순위에 둔 것이 북핵 문제인데 그것은 역대 미국 정부가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그 점을 대단히 높이 평가하고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 덕분에 북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고 말했다.

웜비어 사망에 따라 북한과의 대화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북한이 비이성적 정권이란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나라와 함께 일하기 위해선,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한 해체란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화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면서 “제재와 압력만으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 찬성할 것”

아울러 박 전 대표는 사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전 대표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일을 하면 미국법 적용을 받듯이 미국도 우리나라 영토에선 국내법 적용 받아야 하기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말씀은 옳다”며 “그러나 사드는 결국 배치가 된다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비준 자체는 대통령이 찬성해서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거다. 민주당이 대통령이 찬성해서 사인 한 것을 반대하겠나. 국회에서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며 “다만 중국 문제가 어떻게 풀릴 지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 문제를 둘러싸고 야당들이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 “당연한 요구”라며 “인사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민정수석 나오라고 하는 게 국회의 권리다. 과거 민정수석도 국회에 나온 적이 있다. 만약 민주당이 현재 야당이라면 더 강하게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대엽 노동부 장관, 김상곤 교육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선 “국방부 장관은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오고 있나.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파렴치한 일(의혹)들이 나오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다. 이건 인선할 수 없는 일”이라며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과는 했지만 ‘인사청문회는 형식상 하는 것’이라는 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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