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로 한미동맹 깨진다면...”
홍익표, 한미동맹 굳건함의 반어적 표현
    2017년 06월 19일 02:26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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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미국 방문에 동행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사드로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이게 동맹인가’라는 문 특보의 발언이 한미동맹에 균열을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특보는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 기조연설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정부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규모를 줄이는 방안을 미국과 협의할 수 있다”,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인식이 있는데 그게 무슨 동맹인가”라고 말했다. 이에 <TV조선> 등 보수언론은 문 특보의 발언을 ‘막말’이라고 비난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에서 “언론이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문 특보의 발언은) 그만큼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든든하다는 반어적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예컨대 부부가 TV를 들일 건가 말 건가를 놓고 싸우다 이혼하면 그 부부가 정상인가. 그런 것처럼 사드란 무기체계 하나 때문에 지난 반세기 이상 이어졌던 굳건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라면서 “어떻게 사드 배치 하나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는 해석을 하나. 말이 안 된다. 문정인 특보가 말한 건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깨진다면 그게 동맹인가라는 말은 그런 의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 내 일부 인사와 한국 내 일부 정치세력들이 이 문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마치 사드 배치 문제가 한미동맹을 해치고 있고 한미동맹이 어떤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며 “그건 잘못된 입장이라는 것을 (문 특보가)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의 상징성이 무기체계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문 특보의 발언이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읽힐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미국 측에 ‘한미동맹의 어떤 주요한 사안이 미국 내 법을 위반하고 미국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고 미국 의회를 기만했다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다. 당연히 ‘미국법을 위반할 수 없고 미국의 의회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며 “마찬가지로 이번 사드 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이건 한미 간의 문제가 아니라 사드 배치 과정에서 우리 국방부가 적법한 법 절차인 환경 평가를 밟지 않았다는 것이고, 전혀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국회가 일정 정도 사드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이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내린 결정인데 이걸 한미동맹 문제나 외교적 싸움으로 끌고 갈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시간 끌기’라는 주장에 관해선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사드 배치 자체를 뒤집는 게 아니다”라며 “만약에 부적절한 판단이 나온다면 그건 성주가 아닌 다른 지역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다. 사드 배치 문제와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 평가를 제대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국내 법절차”라며 “아무리 동맹이라 해도 법을 무시할 수는 없다.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다 북한의 도발 자제를 전제로 ‘한미군사훈련 축소’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한미훈련 축소가 아니라 한미훈련 정상화”라며 “핵잠수함이나 핵전략폭격기 같은 경우가 2010년 이전에는 거의 동원된 적이 없다. 이런 대결의 악순환을 가지 말자는 차원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한미군사훈련에 전략적 자산을 동원하는 문제를 제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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