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환 자진사퇴 등,
자유·국민 “조국 책임론”
    2017년 06월 19일 01:34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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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야당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국회에 출석시켜 부실 인사검증 문제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출석해야 하지만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일축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운영위원회에서 인사검증소위를 만들어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해 검토를 하자는 논의가 원내대표들끼리는 내부적으로 거의 합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우택) 운영위원장이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 운영위 내) 인사검증소위부터 구성하고, 청와대에서 만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진행돼가는 과정을 봐야 한다. 그래도 부족하면 (조 민정수석은) 그 때가서 불러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안 후보자의 의혹을 청와대가) 고의로 숨겼다면 모르겠지만 45년 전 일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작”이라며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한 달 됐는데 이렇게 발목잡기부터 시작하면 어떻게 국정을 안정화하고 국정공백을 메워나갈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이 몰래 혼인신고, 아들 퇴학처분 개입 의혹 등으로 자진사퇴하면서 야당이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를 제기, 야당들은 인사검증의 주체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국회에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안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 문재인 대통령은 인사검증에 “안이했다”라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그러나 야당 일부에선 조 민정수석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운영위 소집 요구 이전에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을 자리를 내줘야 한다는 것이 여당인 민주당의 입장이다. 운영위원장은 그동안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으나, 현재는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운영위 위원장으로 있다.

우 원내대표는 “관례상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맡아 왔다.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여당 원내대표가 운영위원장을 맡아야 하니 그것을 여당에게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운영위원장 자리를 넘기지 않고 있다”며 “운영위원장 자리를 발목잡기용으로 쓴다는 의도가 보여서 저는 상당히 불쾌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안경환 후보자를 계기로 문제 제기된 부실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여당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 원내대표는 “인사 검증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희귀적 제약이 있었고, 국정공백 장기화를 하루라도 빨리 끝내자는 마음이 앞서서 벌어진 일”이라며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 됐고, 인수위도 없이 그 많은 인사를 검증하다 보니 인사검증 과정에 일부 흠결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청와대가 그간의 인사검증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발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경환 후보(왼쪽)와 조국 민정수석

자유당·국민의당의 협공, 조국 민정수석 국회 출석 한 목소리로 요구
박주선 “문재인 정부 5대 인사원칙 폐기는 신 국정농단”

자유한국당은 조 민정수석 등 인사검증 책임자들을 반드시 국회에 출석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대한 인사검증에서 안이했다면 조국 민정수석은 국민께 그 실상을 보고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안 후보자의 혼인무효 판결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조 수석의 해명에 대해선 “이것은 안이한 것을 넘어서 무능하고 무책임의 전형적 표본”이라고 질타했다.

정 원내대표는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 국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을 상대로 최근 인사참사에 대해 반드시 물어 따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관례상 여당 원내대표가 맡아왔던 운영위원장 자리를 내어줄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국민의당 역시 자유한국당의 조 수석 국회 출석 요구에 동조하고 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 인터뷰에서 “대통령 인사 원칙을 직접 위배하면서 천거했고, 법무장관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사퇴까지 하는 큰 의혹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추천한 인사수석, 이런 사람을 검증도 못하고 내세운 민정수석 책임이 없나”라고 “당연히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대책을 세우고, 제도 보완을 위해 국회에 와서 상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 비대위회의에서는 “5대 인사 원칙에 어긋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공직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친문, 선거에서의 보은 그리고 코드인사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 스스로가 (인사 5대원칙) 공약을 스스로 폐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을 외쳤던 대통령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드는 일”이라며 “이것은 오히려 신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심상정 “청와대, 안경환 검증 실패 무겁게 받아들여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에 대해 비교적 다른 야당에 비해 긍정적 입장이었던 정의당도 안경환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실패”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날 오전 상무위회의에서 “청와대는 국민의 압도적 지지에 의존해서 쉽게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안경환 후보자 낙마 등 인사 실패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 신중하고 철저한 인사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벗어나는 두 번의 실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상임대표는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의당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했던 것처럼 정의당의 협력이 무조건일 수는 없다”고도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한 것에 대해선 “바람직하지는 않으나,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등의 일정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강경화 장관의 흠결에 대해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만하지만, 외교 다변화와 외교부의 순혈주의 개혁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일관된 개혁의지가 반영된 인사라는 점, 또한 전 정부의 거듭된 외교실패로 난맥상을 드러낸 한국외교의 정상화가 그 어느 때 보다도 시급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야당들이 대승적 견지에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필자소개
유하라
레디앙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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